홍 부총리는 5월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현장에서 기업과 상인들은 위기를 버티기 위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며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 같은 비상경제시국에 간곡히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이자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35조3천억 원, 세입경정 11조4천억 원, 세출소요 23조9천억 원으로 구성돼 세수 부족분을 반영한 세입경정과 금융안정패키지 지원, 고용안정 특별대책, 한국판 뉴딜 및 하반기 경기회복 지원 등에 쓰인다.
홍 부총리는 금융안정 패키지 관련해 “한국은행과 금융업계 등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한 53조 원을 제외한 82조 원 유동성 공급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소요”라며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을 위한 긴급자금 40조 원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자 등 방식으로 약 1조9300억 원을,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 원 공급을 위해 모두 5조 원을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정 뉴딜)’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각각 12개·8개·5개의 중점 프로젝트가 엄선해 모두 25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총투자규모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76조 원 규모”라고 말했다.
투자 우선순위 조정, 중앙부처·공공기관 업무추진비 등 운영경비 감액,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조정 등을 통한 10조1천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과 23조8천억 원의 국채 발행 등 추경재원 조달대책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적자 부담 등 건전성에 관한 지적들을 잘 유념하여 향후 재정의 중기적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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