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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국토부 공세에 환경부의 그린뉴딜 주도권 계속 쥘까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  2020-06-01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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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그린뉴딜 정책의 주도권을 계속 쥘 수 있을까?

조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을 환경부가 주도하기 위해 힘을 쏟아 왔는데 국토부에서 내놓은 그린뉴딜 사업이 3차 추경예산에 대거 반영되면서 선의의 경쟁을 펴야하는 상황이 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판 뉴딜의 발전방향 : 그린뉴딜'을 주제로 진행된 'KEI 환경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정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린뉴딜에 12조9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린뉴딜에는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국토부가 제안한 사업이 주로 채택됐다.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18만6천 채와 어린이집, 보건소 등 공공시설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다. 

또 국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학교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에너지를 효율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상수도 관리체계를 스마트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아파트 500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뼈대다.

그린뉴딜정책과 관련해 당초 환경부가 주무부서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의 사업계획을 받아 합동보고서를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규모가 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환경부와 함께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로 떠올랐다.

조 장관은 최근까지 환경부 공무원들과 함께 문 대통령이 그린뉴딜의 영감을 얻었다는 제러미 리프킨의 책 ‘글로벌 그린뉴딜’을 탐독하면서 관련 사업을 구상해왔다. 

제러미 리프킨은 이 책에서 태양·풍력 등 재생에너지,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배터리와 수소연료전지 등의 저장기술 보편화, 자율주행차량 등의 운송 등을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탄소세 인상, 화석연료 보조금 인하, 스마트그리드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녹색전환 등과 같은 정책이 제러미 리프킨의 제안과 맞닿아있다며 환경부가 그린뉴딜의 주무부처라는 점을 적극 알려왔다. 

그는 28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주최하는 '한국판 뉴딜의 발전방향 : 그린뉴딜'을 주제로 하는 ‘KEI 환경포럼’에 참여해 “정부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등과 함께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하며 환경부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문제 해결과 경제 살리기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조 장관은 20일 언론사 간부를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가 있는 사업 가운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며 토목형이나 지대 추구형 사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그린뉴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조 장관의 구상이 입법화할 가능성은 높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20일 그린뉴딜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에 포함하기 위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가 합동으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 때 김 장관이 국토부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그린뉴딜은 교통과 건축에서 가능하다”며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김 장관 말씀을 들어보니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스마트화 등이 그린뉴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 4일 국회에 제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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