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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득세 인하정책 연장 없이 6월 말 끝날 듯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  2020-05-24 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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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구매 때 개별소득세를 70% 인하해 주는 정책이 6월 말 끝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을 계획대로 6월 말 종료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6월 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8일 경기 수원 1번 국도를 달리는 차량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내수진작을 위해 3월부터 승용차 구입 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1.5%로 70% 깎아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개별소비세에 연동하는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산액의 10%)도 함께 인하돼 승용차 소비자는 현재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 감면효과를 보고 있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과 세수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6개월 동안 승용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해 말로 정책을 종료했으나 올해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3월 다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8년 하반기는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으로 2017년 하반기와 비교해 승용차 판매가 늘었으나 2019년은 같은 혜택이 이어지면서 2018년과 비교해 승용차 판매가 오히려 줄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을 장기간 시행하면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셈이다.

현재 정책이 다시 한 번 연장되면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를 하반기로 미뤄 당장의 소비 촉진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업계가 지속해서 개별소비세 인하정책 연장을 건의하고 있는 만큼 정책 결정 막판에 다시 연장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는 6월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연장 여부를 확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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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다시 시행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은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승용차 판매는 1월과 2월 전년보다 각각 16%, 24% 줄었지만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이 시행된 3월과 4월에는 각각 13%와 12%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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