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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이름 바꿔도 공시가격 논란은 계속 부담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  2020-05-22 17: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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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확대할 기반을 굳히게 됐다. 

다만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을 바꿔도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다. 
 
▲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22일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감정원은 관련 법안인 한국부동산원법(옛 한국감정원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2020년 말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기관 이름을 바꾸는 데 더해 부동산에 연관된 각종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도 더욱 확실해졌다. 

한국감정원은 2016년 민간 감정평가 수행을 중단한 이래 표준주택·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산정과 주택·주거 동향조사 등 부동산 통계·조사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월에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주택청약 업무를 넘겨받는 등 부동산 소비자와 관련된 분야로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개정안에도 기존엔 없었던 부동산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발전을 설립 목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다른 법률을 바탕으로 새 부동산 업무를 맡아왔다”며 “이렇게 수행하고 있던 업무들이 이제 한국부동산원법 차원에서 명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청약 전산관리에 더해 부동산 정보의 제공·자문과 정부 정책지원 등 한국감정원이 최근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명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추천안인 한국부동산조사원 대신 한국부동산원을 확정하면서 향후 역할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미래를 봤을 때 한국부동산원의 업무범위가 더욱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며 “새 이름은 조사원보다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법령 정비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의 질서 관리 등 소비자 보호 업무를 확대하는 데 속도를 더욱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18일부터 산하에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신고상담센터를 꾸려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영업 등의 신고를 받고 있다. 

앞서 2월에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허위매물과 집값 담합 등을 단속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실거래 상시조사에 참여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도 꾸렸다.  

향후 인터넷 부동산광고의 모니터링까지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4월 말 관련 모니터링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근거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된 논란을 앞으로도 계속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안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기준이 되는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적정가를 매해 일괄 조사해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쓰인다. 

국토부가 최근 내놓은 감정원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감정원은 2018년 서울 갤러리아포레의 공시가격을 매길 때 직원의 입력 실수를 바로잡지 않아 산정 오류가 발생했다. 

한국감정원은 국토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에 관련된 의견 제출과 이의 신청 심사를 신설하는 등 관련된 제도를 개편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및 활용 추진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끌어올릴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둘러싼 잡음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에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만만찮다.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에 관련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민간 감정평가업계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2019년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데 인력 460명을 투입했다. 조사자 1명이 조사·산정한 표준주택 호수는 평균 478호다. 

감사원이 표준주택을 비롯한 표준부동산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관련 업무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감정원 인력은 2016년 출범 당시 748명에서 현재 1018명으로 늘어났고 전문인력의 역량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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