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업종을 확대할까?

정부는 우선 항공과 해운 관련 기업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다른 업종의 기업들도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홍 부총리가 지원대상 확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을 위해 5월 중으로 첫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기금운용계획 및 채권발행계획 등을 의결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4월에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 원 규모로 조성을 지시한 기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체적 기금운용은 KDB산업은행 산하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가 맡는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놓고 국내 기업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 경기 불황으로 유동성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장은 21일 문 대통령이 마련한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 간담회’에 참석해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기업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금운용방안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볼멘 소리도 커졌다. 지원대상의 범위가 점점 좁아진 탓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당초에는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논의를 거친 끝에 항공과 해운 2개 업종에 우선 지원하는 걸로 결정됐다.

다만 항공, 해운 외 업종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은 기획개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등 기간산업안정기금 관계기관들이 20일 합동으로 발표한 기금운용방안에 따르면 항공과 해운업종 가운데서도 ‘차입금 5천 억 이상’이고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이다.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HMM,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이 기대보다 좁다는 기업들의 불만은 21일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확인됐다.

기업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조건 완화 또는 기금 외 추가 지원 등을 건의했다.

기재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만큼 6월 중으로 시작될 지원 신청을 통해 자금 수요 등이 파악되면 지원 업종 확대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지원 대상기업을 결정하는 차입금 조건을 5천 억 원 보다 낮은 3천 억 원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등 발표된 조건보다 완화된 의견을 내놓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원 대상업종을 놓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은 항공과 해운 업종에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홍 부총리 역시 21일 문 대통령과 함께 재계 인사들을 만난 뒤 “기업인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안하신 내용들을 다 수렴해서 적극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