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업종을 확대할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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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항공과 해운 관련 기업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다른 업종의 기업들도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홍 부총리가 지원대상 확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기간산업안정기금 곳곳에서 손벌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곳간' 고민 깊어진다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5/20200522161216_3351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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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을 위해 5월 중으로 첫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기금운용계획 및 채권발행계획 등을 의결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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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이 4월에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 원 규모로 조성을 지시한 기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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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체적 기금운용은 KDB산업은행 산하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가 맡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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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놓고 국내 기업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 경기 불황으로 유동성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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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장은 21일 문 대통령이 마련한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 간담회’에 참석해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기업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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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금운용방안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볼멘 소리도 커졌다. 지원대상의 범위가 점점 좁아진 탓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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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당초에는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논의를 거친 끝에 항공과 해운 2개 업종에 우선 지원하는 걸로 결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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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항공, 해운 외 업종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은 기획개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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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등 기간산업안정기금 관계기관들이 20일 합동으로 발표한 기금운용방안에 따르면 항공과 해운업종 가운데서도 ‘차입금 5천 억 이상’이고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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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HMM,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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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이 기대보다 좁다는 기업들의 불만은 21일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확인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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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조건 완화 또는 기금 외 추가 지원 등을 건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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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만큼 6월 중으로 시작될 지원 신청을 통해 자금 수요 등이 파악되면 지원 업종 확대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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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지원 대상기업을 결정하는 차입금 조건을 5천 억 원 보다 낮은 3천 억 원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등 발표된 조건보다 완화된 의견을 내놓았던 것으로 전해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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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금융위원장도 지원 대상업종을 놓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은 항공과 해운 업종에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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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역시 21일 문 대통령과 함께 재계 인사들을 만난 뒤 “기업인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안하신 내용들을 다 수렴해서 적극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