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강원랜드의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 지위를 보장하는 &lsquo;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rsquo;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nbsp;<br /> <br /> 코로나19에 따른 강원랜드의 장기휴장만으로도 강원도의 폐광기금 수입 감소 우려가 커지고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특별법이 만료되면 지역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수 가능성이 커 연장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강원랜드 코로나19에 문닫자 지역 썰렁, 특별법 연장없는 두려움 커져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5/20190527114758_11723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21일 강원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6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025년 효력이 끝나는 특별법을 연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br /> <br /> 4월 총선에서 강원 동해시&middot;태백시&middot;삼척시&middot;정선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철규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강원도 태백시청에서 류태호 태백시장, 김길동 태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middot;시의원 등과 주요현안을 점검하는 모임을 열고 특별법 개정을 논의했다.<br /> <br /> 이 의원은 모임에서 &quot;특별법 개정 및 연장을 임기 안에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석탄산업역사 정신 계승과 우리 산업역사에 공헌을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발의하겠다&quot;고 말했다.<br /> <br />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특벌법 연장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nbsp;<br /> <br /> 이 의원실 관계자는 &ldquo;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듯 특별법 연장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rdquo;며 &ldquo;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연장을 이뤄낼 것&rdquo;이라고 말했다.&nbsp;<br /> <br />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035년까지 특별법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로 기한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총선에서 내걸었던 만큼 21대 국회에서 연장에 힘을 모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nbsp;<br /> <br /> 강원지역 정치인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강원랜드의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 지위와 관련된 특별법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강원도의 폐광기금 수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nbsp;<br /> <br /> 강원랜드는 강원도에 2001년부터 해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25%를 기준으로 폐광기금을 납부하고 있다.<br /> <br /> 강원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lsquo;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rsquo;에 따르면 강원도는 2019년 한 해 동안 그동안 누적된 폐광기금과 당해 강원랜드에서 거둬들인 폐광기금 1593억 원을 더해 약 2358억 원을 도정에 사용했다.&nbsp;<br /> <br /> 강원도는 그동안 폐광기금을 활용해 폐광지역진흥기구로 지정된 7개 시&middot;군에 위치한 기업들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왔다.&nbsp;<br /> <br /> 강원도는 2020년 한 해 동안 강원랜드로부터 1260억 원의 폐광기금을 거둬들인다는 계획을 세워뒀지만 강원랜드가 코로나19로 장기휴장하며 대규모 영업손실을 내고 있어 올해는 계획한 만큼 기금을 거둬들이기는 어려워진 상황에 놓였다.&nbsp;<br /> <br /> 강원랜드의 장기휴장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도 심화하며 폐특법 종료 이후를 걱정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br /> <br /> 정선군민들이 주축이 돼 만든 고한&middot;사북&middot;남면&middot;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가 4월21일 정선군 고한읍과 사북읍에 위치한 470개 상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의 숙박업소 35곳 가운데 69%(24곳)가 전면 휴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사북읍에 위치한 음식점 131곳 가운데서도 전면 휴업에 들어간 곳은 51곳(39%), 부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21곳(16%) 등 절반 이상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br /> <br />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두고 &ldquo;전혀 예상하지 못한 강원랜드의 휴업과 함께 썰렁한 지역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은 2025년 특별법이 이대로 만료될 때 지역이 겪게 될 어두운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rdquo;이라며 &ldquo;특별법 개정 및 연장은 주민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이 확실해졌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정부가 강원랜드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는 했지만 규제 완화만으론 강원랜드의 실적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시선도 나온다.&nbsp;<br /> <br />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1일 &ldquo;규제 완화로 강원랜드의 매출이 일부 올라갈 여지가 있기는 하다&rdquo;면서도 &ldquo;코로나19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lsquo;거리두기&rsquo;정책 때문에 카지노 테이블 가동률은 과거 150~200% 수준에서 30~40%로 낮아지고 슬롯머신도 50~70% 정도만 부분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rdquo;고 바라봤다.&nbsp;<br /> <br /> 강원랜드는 1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테이블을 기존 160대에서 180대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기존 하루 18시간에서 20시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카지노업 재허가조건 변경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nbsp;<br /> <br /> 20대 국회에서는 특별법 연장을 뼈대로 한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29일 임기가 만료된다.&nbsp;[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