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은 누가 될까?

연금 관련 경력이 있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유력한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여당 인사들을 이사장으로 낙점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10일 국민연금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국민연금 새 이사장 후보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이기도 한 김연명 수석은 현재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작업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김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교수시절부터 국민연금의 지급수준을 올려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체제를 구축하자고 주장한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로 알려져 있다.

김 수석이 국민연금을 이끌게 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지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 때도 유력한 후보로 거명된 바 있다.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복지팀장을 맡아 복지공약을 주도했으며 대선 이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합류해 복지정책 입안에 참여했다. 

또 다른 유력 후보인 강기정 수석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연금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수석은 제17대 국회의원이었던 2006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을 대표 발의해 2007년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특히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와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으로 200여 일 동안 논의에 참여하며 대타협을 이끌어내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내부와 공무원단체를 설득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김성주 전 이사장처럼 4월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여당 인사 가운데 이사장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국민연금을 이끌었던 김성주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 이사장을 맡기 전 2016년 전라북도 전주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뒤 이듬해 11월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업무에 연관성이 부족한 이를 낙점했다가 야당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들도 있다.

김 전 이사장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됐을 때 야당에서는 김 전 이사장이 국민연금 이사장을 맡기에는 관련 경력이 부족하다며 ‘낙하산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19대 국회에서 김 전 이사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긴했지만 국민연금과 직접 관련된 활동은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 출신인 김 전 이사장이 결국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총선 출마를 위해 올해 1월7일 국민연금 이사장을 사퇴하자 여당 인사들이 국회의원 출마에 앞서 '징검다리용'으로 공공기관에 머물다 간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공공기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총선 이후 청와대나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공공기관장으로 내려올 것은 예상된 일”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7일 열린 국민연금 임시 이사회에서 새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과정을 모두 거치는 데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6월경 새 이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3∼5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선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1월 김성주 전 이사장이 물러난 뒤 박정배 기획이사가 이사장 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