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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새 전력수급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커져 갈수록 부담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  2020-04-05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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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새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나올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총선이 끝난 뒤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8차 때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강화돼 한국전력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제도를 개편하고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범정부 이행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을 이번 계획의 뼈대로 뒀다.

이런 내용이 결정되면 한국전력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의 윤곽이 9차 계획에서도 그대로 간다면 한국전력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정책비용을 부담해 왔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도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비용이 2019년 약 7조9천억 원으로 3년 전보다 3조 원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말한 정책비용은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지원과 한전공대 설립·운영,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을 전부 포함한 것이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확대되면서 한국전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관련한 비용도 2019년 1조6035억 원을 지출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끄는 제도로 정부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지닌 발전사(2019년 기준 21개사)들이 매년 발전량의 일부를 무조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발전사들은 의무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자체 건설해 전력을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민간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구매한다. 이때 한국전력은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매입에 들인 비용을 일부 보전해 준다. 

한국전력은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된 비용 부담도 늘어났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으로만 7095억 원을 부담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배출권 구매비용은 2018년(530억 원)과 비교해 약 13배 늘었다.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결정되면 온실가스 배출 관련한 비용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은 원전 가동률을 줄였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번 계획에서 원전 가동률을 더욱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늘리면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1㎾h 전력을 만들 때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석탄 발전은 약 1천g, LNG는 490g이며 반면 원자력은 15g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 환경적 위험 가능성으로 원전을 없애가는 정책을 선택했지만 온실가스에서는 원전의 강점을 살리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석탄보다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적은 LNG를 과도기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LNG·석유 등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5.2%에서 2018년 70.4%로 늘었다. 이 기간 원전 발전비중은 30%에서 23.4%로 줄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미 제9차 전력기본 수급계획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더욱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올해 1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0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에너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말했다.

성 장관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과 폐모듈 재할용 확대 등으로 환경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녹색요금제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개편 등으로 계속 에너지 전환정책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비용을 공기업이자 상장사인 한국전력이 막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급격한 정책 추진에 따라 안전 문제, 일자리 문제, 전기요금 부담 등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부담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권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련한 비용은 2023년에는 5조 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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