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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요금 정상화에 민간사업자 철수하겠다 볼멘 소리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  2020-04-01 16: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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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에게 전기차 충전사업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의 전기차 확대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6월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도 일몰을 앞두고 민간사업자들이 전기차 충전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어 한국전력의 실질적 충전요금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날부터 전기차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기차 충전 운영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중소 전기차 충전으로 사업자들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운영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제어하는 충전기 운영시스템과 충전요금 결제와 과금기능이 포함된 고객관리시스템을 뼈대로 한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이 이번 서비스를 통해 초기 투자비와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시스템 개발 없이 즉시 고객에게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중소사업자들의 자동차 충전시장 진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전력의 기대와는 달리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은 이러한 운영서비스로는 중소 사업자들을 전기차 충전사업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전력이 제공했던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도가 6월 일몰되며 중소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서비스를 지원하기보다는 근본적 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2016년 3월부터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산정책에 발맞춰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충전요금은 50% 할인해줬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2019년 12월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을 단계적으로 줄여 요금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6월까지는 현행 수준의 할인을 유지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6개월마다 할인폭을 절반으로 줄여 2022년 7월부터는 정상 수준의 전기요금을 받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전기차 충전업계는 아직 전기차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전기마다 기본요금을 받게 된다면 정부의 전기차 보급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9년 11월 기준 8개의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이 전국에 3만109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다. 전국에 설치된 4만469기의 전기차 충전기 가운데 74.4%다.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한 민간사업자인 ‘파워큐브’는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도 일몰로 7월부터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 7894기의 기본요금으로만 달마다 약 8천만 원을 내야 한다.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요금 부담까지 커지자 일부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은 전기차 충전사업에 수익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기차 충전업계는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받는 요금도 크게 높일 수밖에 없어 전기차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부담도 급격히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 전기차 보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전기차 충전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부담해야하는 요금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지불하는 것보다 적게는 2배, 2022년 요금이 모두 정상화된 뒤에는 3~4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이 2월 내놓은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에 최대 걸림돌은 충전기반시설 부족과 차량 경제성・편의성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사업 관계자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기마다 기본요금을 내야해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가서비스로 중소 사업자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요금과 관련한 근본적 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 전기차 보급 목표를 4만 대로 세웠지만 2019년 11월까지 3만1513대를 보급하는 데 그쳤다. 2019년 말까지 등록된 전기차는 모두 8만9918대다. 

2022년까지 목표로 세운 43만3천 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4만3천 대 이상을 보급해야 한다.

한국전력은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의 불만을 알고 있지만 6월 전기차 충전요금 정상화 계획을 바꿀 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변한 것이 없다”며 “운영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는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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