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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총선 앞뒀다고 부동산투기 차단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  2020-02-27 1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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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에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문제에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둔화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 (정책)핵심은 경제활력에 있다"며 "직접적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관한 지원을 포함해서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활력을 되살리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 산단 개조,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별 경제거점의 기반을 닦아왔다면 올해는 구체적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부문 공공투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 도로망 구축 등 공공투자는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19년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사업 가운데 '어촌뉴딜 300'을 핵심사업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해수부의 사업에서 어촌, 어항, 연안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사업이 어촌뉴딜 300"이라며 "올해 사업모델을 각 마을까지 확대한 내륙어촌 재생사업도 조기에 착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있는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토부와 해수부가 그 역할을 가장 앞장서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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