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정치·사회  사회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신청, 조국과 공모관계 구체화 의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2-26 18:46: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 사모펀드 등과 관련한 혐의를 놓고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했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희)에 정 교수 재판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신청,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과 공모관계 구체화 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19년 10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재판하고 있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등 사건에서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019년 11월 작성한 기존 공소장에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모관계에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증거인멸과 위조, 은닉에 관련된 본죄(법에 규정된 죄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정 교수를 증거위조죄 등으로 기소하려면 본죄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재판은 27일로 예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날짜를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LS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목표주가 125만원으로 상향, 사업 다변화로 수주경쟁력 강화"
KT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자 지위 획득, 인천 아라뱃길서 2단계 실증
삼성전자 2025년형 TV·모니터에 미국 AI '퍼플렉시티' 최초 탑재
키움증권 "CJ프레시웨이 3분기 실적 시장기대치에 부합, 판관비 통제로 수익성 개선"
DB증권 "셀트리온 3분기 매출원가율 개선, 4분기도 신규 제품 출시 기대"
LG전자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 견조한 실적과 인도 IPO 자금조달 영향
키움증권 "하이트진로 3분기 영업이익 기대치 밑돌아, 비용 절감 넘어 판매량 반등해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BM에 중국 추격 거세져, CXMT 상장으로 자금 조달
키움증권 "CJ제일제당 목표주가 하향, 바이오사업부문 수익성 부진 심화 우려"
비트코인 1억6315만 원대 하락, 미국 중국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에 내림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