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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19 대응 위해 대구경북에 봉쇄 수준의 방역망 강화”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0-02-25 1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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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의 질병관리를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추진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방역상황, 마스크 수급 안정 및 경제피해 대책, 다중집회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대응계획과 관련해서는 방역망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홍 대변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재 단계에서 봉쇄정책을 극대화시켜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대구, 경북 청도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와 관련해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뜻하고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오해 없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예비비 확보를 비롯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 처리도 추진한다.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수급 안정화와 긴급경제명령을 포함한 경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홍 대변인은 “마스크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공적의무 공급을 하루 생산량의 50%로 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공적의무 공급은 기존 상업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활용해 우리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대응방안을 놓고 “행정부 차원의 패키지 지원대책에 더해 더욱 적극적 재정의 역할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에는 대구, 경북지역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지원을 비롯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건물주 세제혜택 등이 포함된다.

다중집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장치단체의 ‘집단행사 지침’을 개정한다.

홍 대변인은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육과 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 또는 야외의 밀집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행력 또는 증상이 있을 때 행사 참석 제한, 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행사 참석 자제 등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 및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 가운데 감염자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으로 판단되면 경찰에 의한 집회 금지통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참석자에 감염병 예방법, 집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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