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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추경 편성도 검토, 코로나19에 기존 예산 신속집행 먼저"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  2020-02-21 1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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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정책실장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추경 편성 요구와 관련해 "정부로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은 기정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그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추경에서 방역과 관련된 건 2조 정도였다"며 "지금 예비비 규모(3조3천억 원)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고 바라봤다.

김 실장에 따르면 정부 2020년 기정예산 512조3천 억 원의 10%, 예비비 3조4천 억 원의 3%만을 사용했다.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해 실제 집행까지 오래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상황 전개에 따라선 추경을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도 ”추경을 하기 위해선 국회 의결이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실장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말로 비상수단이고 최후의 수단이기에 발동된 사례도 많지 않다"라며 "긴급성이나 한시성 같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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