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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추경 편성도 검토, 코로나19에 기존 예산 신속집행 먼저"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0-02-21 1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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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br /> <br /> 김 정책실장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39;김종배의 시선집중&#39;에서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추경 편성 요구와 관련해 &quot;정부로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quot;이라면서도 &quot;다만 지금은 기정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quot;고 밝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quot;추경 편성도 검토, 코로나19에 기존 예산 신속집행 먼저&quot;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30165150_12642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청와대 정책실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그는 &ldquo;(과거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추경에서 방역과 관련된 건 2조 정도였다&quot;며 &quot;지금 예비비 규모(3조3천억 원)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rdquo;고 바라봤다.<br /> <br /> 김 실장에 따르면 정부 2020년 기정예산 512조3천 억 원의 10%, 예비비 3조4천 억 원의 3%만을 사용했다.<br /> <br />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해 실제 집행까지 오래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br /> <br /> 김 실장은 &quot;상황 전개에 따라선 추경을 고려할 수는 있다&ldquo;면서도 &rdquo;추경을 하기 위해선 국회 의결이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quot;고 말했다.<br /> <br />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등 &lsquo;특단의 조치&rsquo;가 필요하다는 시각에는 우려를 나타냈다.<br /> <br /> 김 실장은 &quot;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말로 비상수단이고 최후의 수단이기에 발동된 사례도 많지 않다&quot;라며 &quot;긴급성이나 한시성 같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quot;고 말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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