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2024 총선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상조 “추경 편성도 검토, 코로나19에 기존 예산 신속집행 먼저"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0-02-21 11:21: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정책실장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추경 편성 요구와 관련해 "정부로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은 기정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추경 편성도 검토, 코로나19에 기존 예산 신속집행 먼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그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추경에서 방역과 관련된 건 2조 정도였다"며 "지금 예비비 규모(3조3천억 원)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고 바라봤다.

김 실장에 따르면 정부 2020년 기정예산 512조3천 억 원의 10%, 예비비 3조4천 억 원의 3%만을 사용했다.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해 실제 집행까지 오래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상황 전개에 따라선 추경을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도 ”추경을 하기 위해선 국회 의결이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실장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말로 비상수단이고 최후의 수단이기에 발동된 사례도 많지 않다"라며 "긴급성이나 한시성 같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인기기사

마이크론 HBM 메모리 생산에 집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점유율 추격 전망 김용원 기자
[조원씨앤아이] 비례 조국혁신당 29.5%, 지역구 민주 46.8% 국힘 38.4% 김대철 기자
[피엠아이] 서울 용산, 국힘 권영세 37.4%로 민주 강태웅 25.3%에 앞서 김대철 기자
[총선핫스팟] 세종갑 국힘 류제화 vs 새미래연합 김종민, 민주당 표심 어디로 류근영 기자
중국매체 "LG엔솔, 중국 난징시와 8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양해각서" 김호현 기자
삼성전자 HBM 출하량 2.9배 늘린다, 하반기 SK하이닉스 추월 가능 나병현 기자
[조원씨앤아이] 윤석열 지지율 40% 아래로 하락, ‘이종섭 사퇴해야’ 61.5% 조장우 기자
[총선핫스팟] 김포갑 총선 리턴매치, '정권심판' 민주 김주영 vs '서울편입' 국힘 .. 조장우 기자
암호화폐거래소 지닥 29일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폐지, "시장성 결여" 조충희 기자
[한국갤럽] 인천 계양을, 민주 이재명 46% 국힘 원희룡 42% 경합 김대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