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br />
<br />
김 정책실장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추경 편성 요구와 관련해 "정부로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은 기정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추경 편성도 검토, 코로나19에 기존 예산 신속집행 먼저"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30165150_12642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청와대 정책실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그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추경에서 방역과 관련된 건 2조 정도였다"며 "지금 예비비 규모(3조3천억 원)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고 바라봤다.<br />
<br />
김 실장에 따르면 정부 2020년 기정예산 512조3천 억 원의 10%, 예비비 3조4천 억 원의 3%만을 사용했다.<br />
<br />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해 실제 집행까지 오래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br />
<br />
김 실장은 "상황 전개에 따라선 추경을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도 ”추경을 하기 위해선 국회 의결이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br />
<br />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에는 우려를 나타냈다.<br />
<br />
김 실장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말로 비상수단이고 최후의 수단이기에 발동된 사례도 많지 않다"라며 "긴급성이나 한시성 같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