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정책실장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추경 편성 요구와 관련해 "정부로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은 기정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추경에서 방역과 관련된 건 2조 정도였다"며 "지금 예비비 규모(3조3천억 원)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고 바라봤다.

김 실장에 따르면 정부 2020년 기정예산 512조3천 억 원의 10%, 예비비 3조4천 억 원의 3%만을 사용했다.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해 실제 집행까지 오래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상황 전개에 따라선 추경을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도 ”추경을 하기 위해선 국회 의결이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실장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말로 비상수단이고 최후의 수단이기에 발동된 사례도 많지 않다"라며 "긴급성이나 한시성 같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