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28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변창흠</a>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소규모 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lsquo;가로주택 정비사업&rsquo;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nbsp;<br /> <br /> 14일 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변 사장은 2020년을 기점으로 &lsquo;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rsquo;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28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변창흠</a>,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뒷받침에 토지주택공사 힘실어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2/20200214174445_5400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28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변창흠</a>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할 구역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5월 신규 후보지를 찾기 위한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nbsp;<br /> <br />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lsquo;가로구역&rsquo; 가운데 면적 1만㎡ 이하, 노후&middot;불량건축물 수가 전체의 3분의2 이상, 주택 수 20세대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곳에서 진행된다.&nbsp;<br /> <br /> 이 제도 자체는 2012년 8월부터 시행돼 왔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사업성도 높지 않아 추진속도도 느린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br /> <br /> 2019년 10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94곳 가운데 실제 준공된 곳은 1곳에 머물렀다.<br /> <br /> 이를 고려해 토지주택공사는 주민들이 구성한 조합과 함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공동시행에 힘을 실어왔다.&nbsp;<br /> <br /> 토지주택공사는 현재 가로구역 15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12월 인천 남구 인천석정지구를 시작으로 사업 착공에 속속 들어갈 채비를 갖추고 있다.<br /> <br /> 변 사장이 인천석정지구 착공현장에서 &ldquo;인천석정을 시작으로 2020년에 가로주택정비사업 6~7곳이 잇달아 착공할 예정&rdquo;이라고 말하기도 했다.&nbsp;<br /> <br /> 국토교통부가 2019년 12월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을 내놓으면서 토지주택공사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단독시행(공공시행)을 맡을 길도 열렸다.&nbsp;<br /> <br /> 공공시행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 조달과 이주대책 수립, 설계사와 시공사 선정 등을 도맡아 진행하면서 주민대표회의로부터 관련 사항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다.&nbsp;<br /> &nbsp;&nbsp;<br /> 공동시행에 필요했던 주민조합 설립과 법적 동의요건 등이 생략되는 만큼 사업을 조금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nbsp;<br /> <br /> 국토부는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시행구역 면적의 제한을 1만㎡에서 2만㎡로 높이는 등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다.&nbsp;<br /> <br /> 이를 고려해 변 사장은 토지주택공사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지금껏 단점으로 지적돼 왔던 사업성과 속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nbsp;<br /> <br />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ldquo;규제완화가 이뤄지면 사업구역 1곳의 면적이 이전보다 늘어나게 되면서 주민 분담금은 줄어들고 사업성은 높아질 수 있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서민주택공급과 연계된 도시재생사업인 만큼 변 사장이 강조해 왔던 &lsquo;공공디벨로퍼&rsquo; 역할을 더욱 강화할 기회이기도 하다.&nbsp;공공디벨로퍼는 용지 매입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면서 공공성도 갖춘 개발사업자를 말한다.<br /> <br /> 국토부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공용주차장 등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이 계획되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적극 뒷받침에 나서고 있다.<br /> <br /> 변 사장은 2019년 4월 취임 당시 &ldquo;자금력과 경험, 전문인력을 갖춘 공기업이 공공디벨로퍼를 맡아 불가능했던 도시재생사업의 실행여건을 만들어야 한다&rdquo;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