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 SRT의 운영사)의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nbsp;<br /> <br />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도 이 문제는 정부의 방침을 따른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코레일과 SR 통합 물 건너 가는 분위기 뚜렷, 국토부 연구용역 해지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2/20200204183338_4355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14일 안호영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ldquo;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인 &#39;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39;를 강제 해지한 것이 맞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철도공사와 SR 통합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철도 공공성 강화와 맞닿아 있어 논의가 꾸준히 진행돼 왔으나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 말 잇따른 철도사고 문제에 휩싸이면서 SR과 통합 논의도 가라앉았다.&nbsp;<br /> <br /> 국토부가 2018년 6월 발주한 철도통합 연구용역도 철도사고 역풍으로 그해 말 중단됐다. 그 뒤 2019년 초에 다시 연구용역을 재개했으나 지난해 말 국토부가 강제 해지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nbsp;<br /> <br /> 철도하나로범국민운동본부와 철도공공성강화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quot;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 요구였던 철도산업 구조개혁과 관련한 중대한 연구용역이 행정 갑질 끝에 강제 해지된 것&quot;이라며 &quot;90% 정도 완료된 연구용역을 해지하는 것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지한 것&quot;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nbsp;<br /> <br />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해 11월 파업을 벌이면서 SR과 연내 통합을 포함한 4가지의 쟁점을 요구해 왔다가 파업을 끝내면서 SR과 통합문제는 철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nbsp;<br /> <br />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해지하면서 한국철도와 SR의 통합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 사실상 통합 논의는 중단된 것으로 파악된다.<br /> <br /> 이에 더해 올해 국토부가 5년에 한 번 철도산업의 중요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lsquo;철도산업발전방안&rsquo;을 새로 구상해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통합 관련 논의는 다시 살아나기 어려워 보인다.&nbsp;<br /> <br />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은 그동안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 차관은 철도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br /> <br /> 김 차관은 철도파업을 대비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quot;철도노조가 요구하는 문제들은 근거나 재원 대책이 없고 국민 부담만 있다&quot;며 &ldquo;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면 현재로서는 검토 자체를 하기 힘들다&quot;고 말하기도 했다.<br /> <br /> 김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 철도국장을 맡은 인물로 KTX와 SRT를 분리해 철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nbsp;<br /> <br />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도 그동안 SR과 통합문제는 정부의 정책사항이라는 태도를 보여왔다.<br /> <br /> SR과 통합문제는 철도노조에서 파업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철도산업 구조개편을 결정하면서 방향이 잡힐 사안으로 정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nbsp;&nbsp;<br /> <br /> 손 사장은 철도노조가 2019년 11월 파업을 하면서 SR과 통합을 요구해 온 것이 도리어 통합 논의에 힘을 뺐다고 봤다.&nbsp;<br /> <br /> 손 사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quot;철도노조의 파업에 따라 국민 여론이 코레일-SR 통합에 부정적으로 될 것 같아 안타깝다&quot;면서 &quot;한국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할수록 국민들 사이에서는 잘 운행되고 있는 SR이 더 잘 운행할 수 있게 노선을 늘려주자는 얘기가 저절로 나올 것&quot;이라고 말했다.<br /> <br /> 그는 &quot;SR이 있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은 자해적&ldquo;이라며 &rdquo;노조도 그 부분이 딜레마일 것&ldquo;이라고 말하기도 했다.<br /> <br /> 손 사장은 SR이 분리돼 한국철도공사 적자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nbsp;&nbsp;<br /> <br /> 그는 &ldquo;코레일이 경부선 KTX에서 이익을 내지만 엄청난 적자를 내는 철도 화물이나 새마을호&middot;무궁화호 등을 포기할 수는 없다&rdquo;며 &ldquo;국가 경영 전체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일부 노선에서 이익을 내는 것만 부각하면 곤란하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한국철도공사는 SR이 출범하면서 KTX와 SRT가 분리된 뒤 2017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순손실 규모는 2017년 9천억 원, 2018년 1천억 원으로 나타났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