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업별


정치·사회
조국 "추미애의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에 박수 보낸다"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  2020-02-12 12:31:52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유튜브 기사주소복사 프린트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방침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했다.

조 전 장관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에게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안에서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는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날 추 장관은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검찰 통제를 강화할 뜻을 밝혔다.

현재는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를 분리해 기소의 적절성을 2단계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방안을 인선 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또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와 관련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꼭!
·  추미애 “n번방사건 재발방지법안의 국회 의결 적극 돕겠다”
·  김종인 "문재인정부는 국가경영능력 부족해 사법부 언론 장악 시도"
·  추미애 “’n번방‘ 디지털성범죄 책임 무거운 가담자는 신상공개”
·  통합당 김근식 "검찰이 유시민을 엮으려고 한다는 해석은 적반하장"
·  원유철 "통합당과 한국당은 형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돼야“
·  안산 단원구을 경합, 민주당 김남국 40.7% 통합당 박순자 36.3%
·  쌍용차 G4렉스턴 디자인 공들여, 대형SUV 팰리세이드 독주 막을까
·  SK이노베이션 목표주가 낮아져, "유가 급락과 코로나19로 실적 불안"
·  유럽 중국 자동차 환경규제 완화 움직임, 전기차 성장세 둔화할 수도
·  비례대표에 사활 건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원내 3당 경쟁 치열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실명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작성자가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 4. 2. ~ 2020. 4. 14일) 에만 제공됩니다.
자동등록방지 코드   
  
실명의견등록
비실명의견등록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임원 전문직 경력직 채용정보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