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법무부 전 장관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방침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했다.<br /> <br /> 조 전 장관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ldquo;경찰에게 &lsquo;1차적 수사 종결권&rsquo;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안에서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rdquo;이라고 밝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quo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의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에 박수 보낸다&quot;"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21180452_3814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전 법무부 장관.</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그는 &ldquo;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lsquo;내부&rsquo;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rdquo;이라며 &ldquo;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dquo;라고 덧붙였다.<br /> <br /> 이에 앞서 전날 추 장관은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검찰 통제를 강화할 뜻을 밝혔다.<br /> <br /> 현재는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를 분리해 기소의 적절성을 2단계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br /> <br />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방안을 인선 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또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와 관련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