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탄소배출 축소정책의 강화로 환경비용 부담을 더 크게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환경비용 부담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에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 상반기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제 세부사항과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을 확정하는 등 탄소비용 전가 문제를 활발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낮추기로 하면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도 탄소배출비용을 더 낼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부터 3차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되면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유상할당량이 기존 3%에서 10%까지 늘어난다.

탄소배출권은 2015~2017년 1차 계획기간 때는 100% 무상으로 할당했지만 2018~2020년 2차 계획 때는 3%를 경매방식으로 팔았다. 3차부터는 10%가량을 경매로 분배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은 이미 2차 계획 때 유상할당이 적용되면서 환경비용 7천억 원이 증가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전력은 2019년 4분기 액화천연가스(LNG) 단가와 전력 구입단가(SMP)가 떨어지면서 비용부담을 덜 수 있었다.

그러나 발전원가가 저렴한 원전 이용률이 61%에 머물고 석탄화력발전소 출력이 80%로 제한돼 비용 절약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력은 2019년 4분기 원전 폐기물과 탄소배출권 등 일회성비용으로 9천억 원을 더 내 2018년 4분기보다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전력은 2019년 4분기 매출 15조2천억 원을 보이며 2018년 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추산됐지만 영업손실은 1조4천억 원으로 2018년 4분기 영업적자 7880억 원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전력은 2019년 매출 59조4050억 원, 영업손실 1조540억 원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2018년보다 매출은 2% 줄고 영업손실은 490.5% 확대된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