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업별


금융·증권
9억 넘는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 20일부터 전면제한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  2020-01-16 17:18:25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유튜브 기사주소복사 프린트
9억 원을 넘는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이 20일부터 전면 제한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고가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이번 후속조치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것을 제한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은 2019년 11월부터 제한됐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

SGI서울보증의 고가 주택보유자 대상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면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것이다.

2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고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지만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 다주택 보유 전환은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15억 원 초과 주택보유자에게는 각종 유예조치없이 규제가 전면적용된다.

금융위는 규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5억 원 이하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4월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서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세 거주를 하게 될 때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유주택과 전셋집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금융위는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꼭!
·  금융위, 코로나19 확산에 금융사 재택근무 허용하고 망 분리 예외 인정
·  금융위,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때 내지 못 해도 제재 면제하기로
·  금융위, 소상공인 중금리대출 강화하고 데이터금융 활성화 추진
·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집값 하한선 2억7천만 원으로 높아져
·  금융위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변동성 커지면 과감한 안정조치 실시"
·  호반산업 CJ대한통운 대보건설, 1월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불명예
·  금융위, 금융그룹 6곳 모범규준 개정안 5월부터 적용해 1년 연장
·  [오늘Who] 김대철, HDC에서 아시아나항공 옮겨 경영정상화 맡나
·  KB증권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 눈덩이처럼 불어나
·  현대차 새 아반떼에 고성능 N라인도 내놓는다, '국민 첫 차' 회복 의지
 
 
관련 동영상
관련 기업 / 인물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 코드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이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임원 전문직 경력직 채용정보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