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면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합리적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는 “데이터3법의 국회통과에 따라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의료기기와 유전자 검사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를 개선할 계획도 세웠다.
홍 부총리는 “혁신의료기기에 관한 우선 심사제도를 도입해 현행 90일인 인허가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며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하도록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DTC) 허용항목을 12개에서 56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시설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의료기기 중복인증 간소화, 광고규제 등을 통해 현장애로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산업 혁신정책방향과 핵심과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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