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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 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  2020-01-14 0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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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부과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13일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향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넣었다.
 
▲ 13일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향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 pixabay >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15일로 예정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에 이뤄졌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내고 “재무부는 중국이 이번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7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중국과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에 이르렀고 중국이 환율을 경쟁의 목적으로 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환율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도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의 근거로 들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갈등을 겪으며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압박하기도 했다.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가 203억 달러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0%라는 점에서 미국이 정한 관찰대상국 세 가지 요건 가운데 두 가지가 해당됐다.

한국과 중국 이외에 관찰대상국으로 언급된 나라는 일본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다.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즈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과 맞물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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