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점 단체구성권을 보장하는 등 자구안을 마련했다.<br /> <br />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동의 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공정위, 남양유업과 협의해 대리점 상대 거래상 지위 남용 방지책 마련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13174437_2065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남양유업 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공정위는 14일부터 2월22일까지 40일 동안 남양유업의 잠정동의 의결안에 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br /> <br /> 남양유업이 제시한 잠정동의 의결안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는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br /> <br /> 남양유업은 우선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의 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일방적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br /> <br /> 도서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는 해당 거래분에 관한 위탁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br /> <br /> 거래질서 개선방안으로는 대리점들과 &lsquo;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rsquo;를 맺고 대리점들이 &lsquo;대리점 협의회&rsquo;에 자유롭게 가입해 활동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nbsp;<br /> <br /> 또 대리점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동안 매월 활동비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br /> <br /> 잠정동의 의결안에는 이밖에도 농협 납품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남양유업 영업이익의 5%를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비롯해 대리점주 긴급 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제도 등이 포함됐다.<br /> <br /> 공정위는 앞서 2019년 11월 전원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이 2016년 농협과 거래하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내린 사안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br /> <br />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