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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경기 분도론’ 수그러지기 기대 품어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  2020-01-10 16: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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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경기 북부지역에서 불거졌던 ‘경기도 분할 주장’을 가라앉히는 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낙후하고 소외된 경기 북부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경기 남북의 균형발전을 추진해 경기 북부 주민이 느끼는 소외감을 달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북 접경지역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와 통제보호구역의 완화로 김포와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에 관한 기대감이 돌고 있다.

이 지사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부와 중앙정부,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으로 경기 북부지역에 주어진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은 군사규제로 국가차원의 희생을 강요받아왔지만 안타깝게도 그 희생에 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경기도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 특히 경기 북부의 군사적 규제부분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군부대와 사전 협의 과정에만 한 달이 넘게 걸리고 그마저도 군부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었다. 

경기 북부지역은 이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많은 데다 최근 30여년 동안 서울 강남 주변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지역에 개발이 집중돼 낙후하고 소외된 곳이 됐다.

경기 북부를 경기도에서 떼어내서 '분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지역을 '평화통일특별도’를 만든 다음 경기 남부지역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의정부시제4선거구)은 “경기북도 분도는 지난 30여 년 동안 경기 북부지역의 주요한 이슈였으나 실현되지 못해 왔다”며 “이제는 경기분도 문제를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조건이 성숙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근거로 들어 분도 불가론을 펼쳐왔다.

이 지사는 6일 지역언론과 인터뷰에서 "분도가 북부에 이익이 되는지와 실제로 가능한지 누군가 질문했을 때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겠느냐"며 "분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보해야 하지만 법을 개정해 북부에만 특례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기도 북부는 강원도 서부가 돼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분도론의 배경에 경기 북부지역의 낙후된 환경에 따른 소외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경기 북부로 공공기관 이전해 경기 남북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경기도는 2024년까지 경기 북부 고양에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경기도 산하 3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2019년 12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기 북부 이전 업무협약식'에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가치인 '공정한 세상'의 핵심은 사람들 사이의 불균형과 지역 사이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라며 "경기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북부로 이전해 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기 북부 군사구역 해제로 이 지사의 경기 남북 균형발전 추진전략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정협의회을 거쳐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결정에 따르면 김포와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6개 경기 시·군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1502만2천㎡가 해제됐고 김포와 파주의 통제보호구역 4만9800㎡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지자체 허가만으로 건축과 개발이 가능해졌고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기존 신축 불가능 상태에서 군부대 동의를 거쳐 신축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다.

이런 지역은 남북 접경지대로 땅값이 저렴해 높은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의정부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두천이나 의정부는 경사가 없고 땅의 질이 좋아 개발하기 좋은 곳이 많고 땅값도 매우 저평가돼 높은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그동안 규제에 묶여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거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번 해제조치를 통해 대규모 개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땅값은 경기북부의 중심지역인 고양의 30~50% 수준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에서 분도하자고 하는 것은 낙후되고 발전이 더딘 지역적 상황이 가장 큰 이유로 자리하고 있다"며 "이번 군사구역 해제로 대규모 개발계획이 나올 것에 대비해 경기도는 행정적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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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생이
(221.139.128.35)
권한반쪽 되긴싫겠지 . . . . . . . .
(2020-01-11 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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