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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세가지 과제’ 푸는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만족시킬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  2020-01-06 15: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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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낸 과제들을 열심히 풀고 있다.

과제마다 진척속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재판부가 제시한 세 가지 사안에서 모두 조금씩 진전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선이 몰린다.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파기환송심 재판부 향한 첫 답안

6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향 등을 공개한다.

삼성그룹은 이미 계열사별로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그룹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을 놓고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준법감시제도 강화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을 향해 요구한 세 가지 '과제' 중 첫 번째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다음 몇 가지 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삼성그룹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세 가지를 들었다.

그 중 첫 번째가 고위 임원과 총수비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업내부에 실효적이고 실질적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정 판사는 “삼성그룹 내부에 총수도 무서워 할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범죄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 신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삼성그룹은 위원장으로 대법관까지 지낸 진보성향 법조인을 선임하고 위원회를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실질적 준법감시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정 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미국 연방양형지침 8장을 참고하라고 들기도 했다.

이 지침은 기업 내 준법감시제도가 잘 운영되면 기업범죄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준법감시제도 제정, 기업윤리담당 책임자 임명, 임직원 감독시스템 구축, 감독·보고시스템 운용, 준법감시 위반시 벌칙규정 적용, 긴급대응책과 재발방지책 확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제도들을 차례로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두 번째 재벌체제 혁신, 당장은 쉽지 않은 방안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정 판사의 첫 번째 요구사항에 응답했으나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구사항은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히 정 판사는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 ‘재벌체제 혁신’을 들었는데 이 부회장이 곧바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다.

정 판사는 “재벌체제는 우리 국가경제가 혁신형 모델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된다”며 “재벌체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최근 재벌개혁을 사례로 들었다.

이스라엘은 2013년 강력한 재벌개혁을 추진했는데 기업구조를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2단구조로 단순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주회사는 손자회사를 둘 수 없고 기존 손자회사는 6년 안에 모두 처분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동시 보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를 시행했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은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으나 현실화하지 못하고 현재는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이 지배구조 정점에 오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섣불리 지배구조에 손을 대기는 어렵다.

금산분리 역시 중간금융지주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물망에 올랐다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단기간 안에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최근 무노조경영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등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과거 노조와해 사건 유죄판결과 관련해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삼성전자에는 2019년 말 처음으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설립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2일 새해 첫 현장경영 자리에서 “잘못된 관행과 사고는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용의 선언, 방향은 잡혔으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정 판사가 요구한 마지막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신경영선언에 견줄 만한 ‘이재용의 선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 판사는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기업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 달라”며 “이재용 삼성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부회장은 이후 명확하게 ‘이것이다’하고 짚을 만한 선언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러 차례 공식 발언을 통해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드러내고 있다. 혁신기술을 통해 사회와 인류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부회장은 2019년 11월 삼성전자 창립 50주년을 맞아 “우리 기술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자”며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고 말했다. 조부인 이병철 창업주 추도식에서는 “선대의 사업보국 이념을 기려 나라와 사회에 보탬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2일 새해 들어 첫 업무로 반도체 개발현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우리 이웃,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자 100년 기업에 이르는 길임을 명심하자”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새해 첫 메시지인 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삼성그룹 경영진들도 이런 이 부회장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삼성전자의 경영이념 아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김현석 삼성전자 CE부문 대표이사 사장은 3일 “우리가 만드는 기술에 책임감을 지니고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이 부회장이 재판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사로부터 작량감경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정 판사는 첫 공판에서 세 가지 요구를 제시하면서 “이 사항은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해둔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재판 결과는 이 부회장의 과제 수행도와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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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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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noah, i love you endlessly now and forever(muah muah wink wink) ♡♡♡
(2020-01-07 0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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