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률과 관련해 연도별 목표치를 따로 세워놓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2020년에는 중증질환이나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의료 분야부터 보장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세부적 의료분야까지 범위를 계속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비율로 구체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인한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급여비율을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치료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하는 등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2017년 건강보험 보장률 62.7%보다 1.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목표달성을 위해 갈 길이 먼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 장관은 2019년 흉·복부 MRI(자기공명 영상장치) 이용과 전립선, 자궁 초음파 등 비급여항목을 급여화 했으며 2020년에는 건강보험급여 항목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장관은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의료비 부담에 관한 걱정 없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국민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정책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대로 건강보험 재정위기 등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는 더 많은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액 사용, 정부 지원 확대 등을 바탕으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며 20조 원이 넘는 누적적립금 가운데 10조 원 가량을 사용하기로 했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 1.1%포인트를 높이는 데 2조4천억 원이 사용된 만큼 앞으로 재정 논란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재인케어를 무리하게 밀어붙여 예견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보장성 확대에 따른 급여 항목 확대가 낮은 건강보험 수가(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정해지는 치료비 가격)를 강요해 의료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병원계는 지속되는 낮은 건강보험 수가와 심각한 의료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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