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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지방분권 나선 이재명, 경기도 기초단체 재정자립 미흡은 약점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  2019-12-24 1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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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에 경기도의 권한을 나누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 현실에 적합한 행정의 실현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개헌을 통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하지만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 대책이 미흡한 점은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의 31개 기초지자체에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권한을 경기 시·군에 최대한 나눠 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기도는 기초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을 광역지방의회 수준으로 늘리고 직급과 실국 설치기준 상향 등 조직 및 인사 분야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직과 인사를 큰 축으로 두고 지방의회의 전문위원 확대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 및 실국 설치기준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정부에 법령개정 건의와 경기도의 조례·규칙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사무를 31개 경기 시·군에 이양해 관리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은 이 지사의 정치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뿐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 현실에 적합한 행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내걸고 기초지자체장으로서 선도적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는 2017년 12월28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성남회의 출범식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자치와 분권”이라며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고 스스로 책임짐으로써 그 지역의 주인이 스스로임을 깨닫게 되는 만큼 지방자치는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자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지사는 2018년 7월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과제인 만큼 지방자치를 최소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권한 이양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전통이 약한 만큼 지방자치권을 아예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못 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지자체 사이의 재정분권이 제대로 전제되지 않는 채 지방분권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지역의 균형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는 책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서로 다른 개념이고 지역격차를 줄이지 않는다면 분권을 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돈 없이는 자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에 있고 지자체별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분권은 경쟁력 있는 지자체만이 살아남는 생존의 문제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편차가 매우 크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기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화성시(68.9%)가 제일 높다. 그 뒤로 성남시(64.6%), 용인시(60.8%), 이천시(56.8%) 순이었다. 반면 연천군(20.5%), 양평군(22.1%), 가평군(23.6%), 포천시(26.8%) 순으로 경기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다.

화성시와 연천군은 재정자립도 편차가 50%포인트에 육박할 정도다.

이 때문에 경기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재정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5월20일 입장문을 내고 재정분권의 공동 논의와 지방소비세 6% 조기 인상 등 기초지자체의 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 31개 시·군 지자체장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핵심수단인 재정분권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을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모두 머리를 맞대 실행계획을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지사와 경기도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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