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발전시장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유관기관과 에너지업계 등과 재생에너지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과거에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해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역사가 있다”며 “기술이 성패를 가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 안정적 내수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2020년 초에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를 시행하고 ‘탄소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국내 재생에너지업계가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산업부는 고효율 태양전지와 부유식 해상풍력 등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급인증서 의무공급 비율을 조정하고 공급인증서시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행된다.

산업부는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부지에서 재생에너지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 전력 거래 전에 산지 복구를 의무화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업 191개 가운데 약 50%(94개)에 적용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모델의 민간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내년 중 합리적 이익공유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