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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인상폭 최대 20%에 이를 수도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12-12 18: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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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최대 20%에 이를 수도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실손보험료에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실손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폭 최대 20%에 이를 수도
▲ 금융위원회 로고.

지난해에는 정부가 내놓은 실손보험료 조정폭 예상치 안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료를 조정했는데 올해는 조정폭 예상치를 내놓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실손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이 높은 손해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5~20%가량 보험료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업계는 바라본다.

김동환 금융위 보험과장은 "2021년 실손보험료 요율 변경을 논의할 때 더욱 정확하게 실손보험금 지출 감소효과를 재산출해 반영하겠다"면서 "올해는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요율을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출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놓고 정부도 문재인케어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다만 금융위는 “2020년 실손보험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 감소효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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