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본검사
DB손해보험은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의 본검사를 앞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11월8일까지 사전검사를 진행했으며 12월25일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한다.
종합감사는 DB손해보험의 `셀프 손해사정`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질병이나 사고의 수준과 책임을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로 금융소비자의 보상문제와 직결된다.
DB손해보험은 자회사를 통해 이런 업무를 처리한다. 이에 따라 DB손해보험과 관련해 보험금 부지급 관련 민원이 증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DB김준기문화재단에 출연한 부동산 구입 논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DB김준기문화재단에 출연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김남호에게 넘어가면서 증여세 등의 세금을 줄였다는 논란이 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김준기 전 회장이 2002년 10월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소유하던 임야 13필지(36만576㎡, 10만 9265평)를 동부문화재단에 출연했다.
재단에 부동산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부문화재단은 김준기 전 회장이 출연한 임야 13필지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으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증여세도 면제 받았다.
하지만 동부문화재단은 이 땅에 청소년수련관을 짓지 않았다. 2011년 11월 임야 13필지 가운데 3필지(1만3660㎡)를 김남호에게 1억7528만 원에 매각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동부문화재단에서 김남호에게 소유권을 넘긴 임야 3필지의 공시지가는 1억5286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곡동 산1XX-2 일부(13만7158㎡ 가운데 5964㎡), 금곡동 산1XX-6(3402㎡), 금곡동 산1XX-9 일부(9만9800㎡ 가운데 4294㎡)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하면 1억5286만 원이다.
동부문화재단과 김남호가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셈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공시지가보다 2~3배 높은 수준에서 매매가격이 형성돼 김남호가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것도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증여세를 감면 받은 부동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싸게 부동산을 물려줬다는 비판이 일었다.
DB그룹 관계자는 “2011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김준기 회장 일가가 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야 3필지를 출연자에게 돌려주라는 지적을 받았다. 불이행 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며 “출연자인 김준기 전 회장을 대신해 아들 김남호에게 임야 3필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준기 전 회장이 출연한 부동산과 김준기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농장은 붙어 있다. 그린벨트로 묶인 곳이라 청소년수련관을 짓지 못했다. 따라서 재단이 소유한 임야 부지를 DB그룹 계열사에 임대한 뒤 그 임대료를 동부문화재단이 장학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과 국세청도 공익목적으로 출연 부지를 활용한다는 걸 인정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자금지원 적발돼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9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팜한농·동화청과·동부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팜한농과 동화청과는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돈을 저리로 빌려주거나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동부팜에 총 567억2천만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동부그룹 농업부문에서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부분을 담당했던 동부팜은 2012년 팜한농에 인수되면서 대형 거래처를 잃어 연간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경영위기를 맞았다.
김남호는 2013년부터 2015년 초까지 동부팜한농 부장으로 근무했다.
△차바이오텍 지분 매각 논란
김남호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남호는 2018년 1월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CB)를 차바이오텍 주식 8만2385주로 전환하고 2월5일부터 3월8일까지 8차례에 걸쳐 처분했다. 이를 통해 19억 원가량의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2018년 3월22일 차바이오텍이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낸 감사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김남호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김남호의 주식 처분시점과 차바이오텍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차바이오텍은 김남호의 장인인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이 6.42%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올라있는 종합 의료회사다. 김남호는 차 회장의 딸 차원영씨와 2005년 결혼했다.
전국사무금융노조는 2018년 4월4일 이 일을 들어 김남호의 경영권 승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특수관계를 이용해 차익을 낸 김 부사장에게 경영권 승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경영권 승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DB그룹 관계자는 차바이오텍 사건과 관련해 “이 건은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마쳤으며 혐의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동부제철 자금지원 놓고 산업은행과 씨름
김남호는 동부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분 포기를 요구받았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년 4월24일 산업은행이 동부그룹에 김남호의 계열사 보유지분을 담보로 내놓는 등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신규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동부그룹은 이에 반대했다. 당시 동부그룹은 동부제철 인천 공장과 동부당진발전 매각을 산업은행에 전적으로 위임해 놓고 있었다.
2014년 4월25일 산업은행이 1260억 원 규모의 동부제철 자금지원을 승인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김남호가 보유한 동부화재 지분 13.29%를 추가 담보로 요구했지만 동부그룹은 김준기 회장의 동부화재 보유지분 7%와 한남동 자택 등을 담보로 제출했다.
김준기 회장과 채권단은 그 뒤에도 계속 김남호의 동부화재 보유지분을 대체담보로 내놓는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회장은 동부그룹의 금융계열사 경영권 상실 문제를 우려해 동부화재 보유지분을 대체담보로 내세우는 것을 꺼렸다.
동부그룹은 계열사 금산분리를 사실상 끝마친 상태라 계열사들의 자금난에도 김남호의 동부화재 지배권을 지킬 수 있었다. 동부제철은 2014년 6월 자율협약을 신청했지만 김남호의 동부화재 보유지분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채권단은 2014년 10월2일 동부제철의 100대1 감자를 결정했다. 김준기 회장은 이때 동부제철 경영권을 상실했다. 동부건설도 2014년 12월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자스타와 소송전
2010년 1월 동부하이텍의 충청북도 음성군 골프장 건립을 놓고 브라질 교민을 주축으로 이뤄진 외국인 투자기업 자스타와 소송전에 휘말렸다.
자스타가 해당 지역에 세우려던 골프장 제안서가 반려된 뒤 동부하이텍이 토지가 겹치는 곳에 골프장을 세우겠다는 입안서를 내면서 중복접수로 판단된 것이다.
자스타는 이 과정에서 김준기 회장과 김남호를 업무방해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동부그룹은 나중에 입안서를 반려한 음성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1년 3월 패소했다.
김남호는 2014년 2월 자경이나 자영 의사가 없는 데도 충북 음성군의 농지 약 1만 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자스타로부터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2014년 8월 김남호를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자인 자스타의 전 대표는 검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2012년 고액배당 논란
김남호는 2013년 동부화재로부터 배당금과 연봉으로 94억1천만 원을 받은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동부그룹이 2013년 기준으로 약 2조 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동부그룹은 "배당금은 경영실적이 우수한 동부화재로부터 받은 것이며 이 돈을 대부분 비금융계열사 지원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한국자동차보험과 동부증권 주식 받을 당시 주가 관리 의혹
김남호는 1991~1995년 한국자동차보험(현 DB손해보험)과 동부증권 주식을 대규모로 증여받았을 때 주가 관리 의혹을 받았다.
김남호가 증여를 받았을 때 한국자동차보험 주가는 1주당 6500원이었다. 한국자동차보험이 증여 이후 자사주 펀드를 설정하면서 주가가 1주당 2만 원대로 뛰어올랐다.
김남호는 자사주펀드 설정 직후 주식 일부를 매각해 2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겼으며 동부건설과 동부화재 주식으로 매도차익을 얻기도 했다.
2002년 초 김남호는 동부화재, 동부제강, 동부건설, 동부한농화학, 동부증권, 동부정보기술 등의 2대 개인주주를 차지했다. 2004년 8월 동부제강, 동부증권, 동부화재, 동부정밀화학의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2007년 11월 동부CNI의 최대주주가 됐다.
김남호는 이때부터 아버지 김준기 회장과 지분율을 조정해 경영권 상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2009년 동부그룹의 계열사 보유지분의 대부분을 담보로 내놓고 자금 확보에 나섰다. 또 같은 해 동부메탈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주식도 매수해 보유지분을 8.83%로 늘렸다. 당시 김준기 회장은 당시 3500억 원 규모의 사재 출연을 포함한 동부하이텍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