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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요금 수납원 4천 명, 도로공사 상대 직접고용 소송에서 일부 승소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  2019-12-06 15: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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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6일 경상북도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도로공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직접고용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민사합의부는 6일 도로요금 수납원 4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 499명에게 도로공사의 직원 지위를 인정한 것과 같은 취지로 이번 결정도 내렸다.

일부 도로요금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만큼 파견계약 및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결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승소 인원, 판결 이유 등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에 참여한 4120명 가운데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3500여 명으로 이미 근로계약서에서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승소했더라도 직접고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단 근무기간에 따른 임금 차액은 받을 수 있다.

나머지 600여 명은 자회사 고용을 거부해 해고된 사람들로 이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의 자격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1심판결의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고 일부 승소라는 얘기만 있어 정확한 후속조치는 판결문 공개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며 “승소자부터 직접고용하기로 한 방침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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