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급격히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4일 해명자료를 통해 “경실련의 땅값 추정은 국가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경실련 주장과 관련해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땅값이 2천조 원 올라 해방 이후 단기간에 최고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해 땅값을 추정했다며 경실련의 추정을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바라봤다.

토지가격의 국가통계에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토지자산 총액,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땅값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공시지가 현실화율 43%, 1979년 토지가격으로 추정한 325조 원 등이 국가 통계와 다른 근거 없는 수치라고 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 총액은 2016년 7146조 원에서 2018년 8222조 원으로 최근 2년 동안 1천조 원가량 늘었다.

국토부는 같은 기간 국가자산 증가 규모 등을 함께 놓고 봤을 때 이는 큰 변동이 아니며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고 바라봤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해 책임 있는 시민단체로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