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년 8월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부터),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본 수출규제조치 대응
성윤모는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채널을 가동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놓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일본 정부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기울였다.
성윤모는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의 직접적 영향권 안에 있는 업종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며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수급상황을 확인하는 일도 진행했다.
아울러 이 일을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 지원에도 나섰다.
성윤모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으며 “예비 타당성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연구개발(R&D)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 동안 약 7조8천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 ▲ 2019년 5월23일 시스템반도체 비전을 설명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
△수소경제와 시스템반도체 등 핵심산업 집중 육성
성윤모는 산업통상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수소경제와 관련된 규제 개편과 지원확대 방침을 내놓으며 수소경제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성윤모는 2018년 10월22일 울산시 대왕암공원 차고지에서 열린 ‘수소버스 운행 시범사업’에서 “수소경제와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수소충전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성윤모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40년까지 수소차 보급을 크게 늘리고 안정적으로 수소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체계도 세우기로 했다.
특히 수소자동차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실으며 수소차 생산량을 2018년 2천 대에서 2040년 620만 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소버스와 수소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018년에 14곳에 불과했던 수소충전소는 2022년에 310곳, 2040년에 1200곳을 만들기로 했다.
성윤모는 국내 산업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울 계획을 세웠다.
국내 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 위주로 성장했기 때문에 비메모리라고도 불리는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시스템반도체는 5G(5세대)이동통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메모리반도체보다 부가가치도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성윤모는 산업부의 시스템반도체 육성계획인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내놓으며 에너지, 국방, 통신 등 공공 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수요를 창출한다는 게획을 세웠다.
성윤모는 시스템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형 팹리스(반도체설계 전문기업)를 육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스템반도체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 특징을 지니고 있어 국내 팹리스 수가 많고 규모가 커질수록 삼성전자 등 규모가 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회사)도 가동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협력을 유도하며 팹리스를 키우는 일은 전체 시스템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로 떠올랐다.
성윤모는 “한국판 퀄컴이나 NXP와 같은 우수한 팹리스기업이 배출되는 것이 진정한 시스템반도체산업의 발전”이라며 “정부도 팹리스업계에 지속적이고 장기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성윤모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에 따라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윤모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혁신적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다.
성윤모는 2019년 10월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세계재생에너지총회' 개막식 환영사에서 “한국은 화석연료 및 원전에너지에 기반해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기후위기 와 에너지 리스크가 증가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의 에너지전환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과 에너지 효율 혁신을 병행 추진해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를 고효율 저소비구조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9년 기준 7~8%에서 2040년까지 최대 35%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런 산업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의 영향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이를 두고 한국전력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과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라며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21일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들을 임명하고 나란히 걷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임명
성윤모는 2018년 9월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임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18년 9월19일 전체회의에서 성윤모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바로 다음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전반적 역량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윤모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며 전문성을 쌓은 점을 인정받아 백운규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후보자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성윤모를 두고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대내외 소통능력, 조직 관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윤모는 “쉽지 않은 경제상황에 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산업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성장으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장 시절, 특허행정시스템 수출로 수익사업 확대
성윤모는 특허청에서 특허 행정 시스템을 통해 해외 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성윤모는 한국의 특허 관리시스템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수출을 통해 이익을 거둔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국의 특허행정시스템을 사려는 나라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허청은 중앙부처이면서도 특허와 상표, 디자인 출원업무로 한 해 4천억 원 수수료를 버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미국 등에서 국제 출원 특허를 심사해 연평균 160억 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부터는 아랍에미리트(UAE)의 특허 심사를 대행해 2018년 3월까지 수수료 312만 달러를 벌었다. 2016년에는 아랍에미리트에 450만 달러 규모의 특허행정시스템을 수출했다.
이 외에 특허 창출 전 주기에 걸친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에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정경제 확립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산업부처 공직생활
성윤모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에서 산업정책 관료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장, 전력산업팀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경쟁력팀장 등으로 일할 때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산업정책과 경제제도 선진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의 투자애로를 찾아내 해소하고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시절에는 무역 원활화분야 협상의 수석대표를 맡았다. 통관 단일창구(Single Window) 등 우리 측 의제를 반영하며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에서 국장으로 근무할 때는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과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중견기업특별법 제정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설립도 지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시절에는 부처 최초로 규제 청문회를 도입해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기업과 대학 산업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힘써
산업기술 전담부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투입돼 산업과 학문의 연구·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데 힘썼다.
1990년 상공부에 들어가 산업기술과에서 주무 업무를 맡았다.
당시 처음 별도로 만들어진 산업기술과에서 성윤모는 기업과 대학에 연구개발(R&D)을 활성화는 정책을 추진했다.
성윤모는 1993~1994년 일부 기업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일부 대학과 연구 및 인재 교류를 시작한 것이 지금의 산학협력 모델로 발전했다고 바라봤다.
성윤모는 기업과 대학, 공무원 선배들이 참여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고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는 ‘기술 인프라 스트럭처’라는 개념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