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시에 유치하고 싶어하는 ‘북한개발은행’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까?

오 시장은 북한개발은행의 설립을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공식의제로 건의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불참으로 공식의제 채택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외교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의제로 북한개발은행 설립을 채택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외교부와 논의하고 있으며 26일 정상회의 일정에서 정상들의 공식선언을 통해 공식의제로 결정됐는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개발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현재 청와대와 외교부가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로 결정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북한이 대외개방을 하게 되면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데 북한개발은행은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구실을 맡게 된다. 초기 자본금은 약 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데 정부·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기금, 국책금융기관·국제금융기구의 출자 등으로 충당하게 된다.

오 시장은 북한개발은행을 부산시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개발은행을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유치한 뒤 ‘남북경협 금융센터’를 만들고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오 시장이 처음 북한개발은행의 구상을 밝힌 것은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설립을 건의하면서다.

아세안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개발은행 설립을 공식 의제로 선정하면 정부의 북한관계 개선 의지 등을 보여줄 수 있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문 대통령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북한개발은행의 유치를 계기로 부산시를 북한개발금융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유 전 경제부시장은 한 매체의 기고를 통해 “북한의 개방시대가 곧 올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도로, 철도, 항만, 도시건설 등의 인프라 건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기관으로 북한개발은행을 부산시에 설립하게 되면 주요 국제금융기구, 연기금 등이 부산시에 몰려들 것이고 부산시는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21일 면직 처리돼 오 시장의 북한개발은행 유치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더해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북한 고위 관계자의 참석이 무산되면서 정부의 북한개발은행 설립 추진도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의 의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세안 정상들이 북한개발은행의 설립에 적극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은 21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1월5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특별수뇌자회의(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며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김 위원장이 부산에 가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