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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문재인, 남북관계 꼬이고 한미외교 살얼음판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19-11-21 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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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9월24일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외교관계에서 살얼름판을 걷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줄곧 공을 들여온 대북정책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한국과 일본 사이 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의 연장 등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밀어붙이며 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논의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는 통상적으로 목요일 오후에 열리지만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오전으로 앞당겨 열렸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회의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는 23일 0시에 종료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결과를 보고받고 최종결론을 내린다. 다만 문 대통령이 기존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틀 전인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놓고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조치 철회와 함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른 협상 여지를 남겼다.

현재 상황이 그대로 이어져 지소미아가 결국 종료된다면 문 대통령을 향한 미국의 외교적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미국 국무부는 지소미아의 종료를 놓고 성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는 일을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었고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도 더 큰 위협에 놓이게 한다”고 태도를 밝혔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국무부 성명을 바탕으로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미국의 외교적 압박은 바로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수석대표는 19일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에 재고할 시간을 주겠다”며 협상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상 분야에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현재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 관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한국산 자동차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검토결과는 15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가 나오지 않아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미국이 다방면에 걸친 외교적 압박을 미리 의식해 현안에서 미국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주문도 나온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방위비 분담금 회담 접촉을 2년 동안 끌었던 적이 있다”며 “그렇기에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분담할 것은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속국이 아니다”라며 “상식을 벗어난 요구에는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모두 개별 사안인 만큼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21일 YTN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소미아가 연장돼도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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