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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철도노조 인력충원 놓고 평행선, 총파업 장기화 불가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  2019-11-20 1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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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 쟁점인 안전인력 충원과 관련해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측이 해법의 출발선부터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철도노조 총파업이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노조파업 정부합동 비상수송 대책본부'에서 비상수송 상황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조2교대 도입에 따른 안전인력 충원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의하고 있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불확실하다. 

안전인력 충원은 철도노조의 요구사항 4개 가운데 비교적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 4조2교대 자체는 도입이 합의된 데다 시행 시점도 2020년 1월1일이라 남은 시간이 적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도 안전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1865명, 철도노조는 4600명을 각각 제시한 점만 다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이라 인력을 늘리려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그 뒤 관련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종 승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안전인력 충원 규모를 합의해도 국토부에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4조2교대에 따른 인력 충원의 필요성부터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20일 기자들에게 “한국철도공사가 충분한 자구노력과 규모를 산정한 근거, 재원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인력 증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태를 고려하면 인력을 섣불리 늘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건비 증가가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와 철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6년(-4699억 원)과 2017년(-339억 원)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봤다. 2017~2018년 동안 전체 3천 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하기도 했다.

김 차관이 “철도노조의 충원 요구를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4600명 증원 이후 4조2교대 노동자의 근무시간은 주간 31시간 정도로 나온다”라며 “이것을 국민이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 철도노조는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인력 충원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야 향후 교섭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조상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20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파업 출정식'에서 투쟁사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4600명을 모두 새로 뽑자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는 쪽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도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인력 충원에 합의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교섭을 다시 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며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부분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국토부와 철도노조 사이에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안전인력 충원 협의도 한동안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와 철도노조는 대화의 여지를 어느 정도 남겨두고 있다.

김 차관은 “철도노조가 이제라도 인력 충원과 관련해 합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도 정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전향적 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다시 교섭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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