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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김용범 "부동산시장 불안 보이면 분양가 상한제 추가지정"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  2019-11-18 1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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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8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차관은 "단기간의 부동산시장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해 대다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일부 재건축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투기 수요를 유발하고 주변 아파트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불가피한 조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 아래 하부동산 이상거래나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짚었다.

공급 확대와 시장교란 행위 점검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계획도 내놨다.

김 차관은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과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면 대응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 거래 등에 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시장 불안에 종합적·체계적·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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