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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총선 앞둔 여야 갈등에 확장재정 예산안 손에 쥐기 쉽지 않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19-11-12 15: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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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침체된 경기를 고려해 확장재정 계획에 따라 마련했던 2020년도 예산을 손에 쥐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국회에서 법정 처리시한 내에 2020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부총리는 올해 예산보다 규모가 9.3% 늘어난 513조5천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부진을 적극적 확장재정으로 극복하겠다는 홍 부총리의 의지가 담겼다.

홍 부총리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놓고 “민간 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 긴요하고 미래 성장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성장 뒷받침도 긴요한 점, 축소균형으로 미래세대 부담이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점, 재정확대가 낭비가 아니라 선순환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깊이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을 14조5천억 원 삭감해 전체 예산규모를 500조 원 밑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은 이미 정부의 7조 원 규모 추경예산안에서 1조3876억 원을 삭감한 바 있다”며 “14조5천억 원 삭감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원안을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삭감 당론을 놓고 “예산안의 기본틀을 해제하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 전체를 망가뜨리겠다는 잘못된 자세”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81조6천억 원으로 책정된 복지예산, 25조7697억 원으로 책정된 일자리예산, 1조2천억 원으로 책정된 남북협력기금 예산 등에서 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에 정치적 분쟁까지 더해졌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대구에서 열린 당 행사에서 택시기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해찬이 그러면 2년 뒤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겠네요”라는 발언을 한 것이 여야 갈등에 불을 붙였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11일 열린 첫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 회의개시 11분 만에 파행됐다.

김 의원과 관련해 검찰이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을 꾸리며 세월호 사고 관련 전면 재조사를 시작한 점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김 의원 세월호 사고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처리가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다면 더욱 국회 통과 시기가 불투명해진다는 점은 홍 부총리에게 부담이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2일로 그 다음날인 12월3일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등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예정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 등 내용이 담긴 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부의 뒤에는 여야 갈등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내에 통과된 적은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2014년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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