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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높일 종합대책 올해 말까지 내놓기로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  2019-11-10 17: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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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10일 ‘국토교통부 2년6개월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 자료에서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면서 근거의 공개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 종합대책에 부동산을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안과 산정 오류의 검증 강화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제기된 산정 오류 논란과 ‘깜깜이 공시’ 등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해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2019년에 부동산 공시가격과 시세 격차가 큰 고가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한 점은 스스로 높게 평가했다. 

주택 유형별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공개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한 통계적 기반을 만든 점도 개선점으로 봤다.

2019년 기준으로 표준단독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평균 53%로 집계돼 2018년 51.8%보다 높아졌다. 표준지 현실화율도 같은 기간 62.6%에서 64.8%로 높아졌다.

국토부는 2년 반 동안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과 교통, 일자리 분야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힘썼다고 했다. 

구체적 성과로 주거복지 로드맵,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청사진 제시 등을 들었다. 택시 분야에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은 점도 개선사례로 제시했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민간택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도권에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교통 분야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해 관련 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목표를 세웠다. 택시제도 개편에 따른 플랫폼택시 활성화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항공노선 다변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예산안은 주거복지와 국민안전, 교통편익 강화 등을 주요 내용 삼아 2019년보다 2조2천억 원 증액 편성했다”며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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