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34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영선</a>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고차매매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상생방안을 놓고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br /> <br />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과 사업 확장을 막는 방법이 아닌 자율협약 형식의 상생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34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영선</a>, 중고차매매업에 대기업 진입 놓고 상생해법 &#39;고심&#39;"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1/20191107162814_19745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34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영선</a> 중소벤처기업부 장관.</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7일 중고차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장관이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br /> <br /> 동반성장위원회가 6일 열린 &lsquo;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rsquo;를 통해 중고차매매업을 놓고 생계형 적합업종 &lsquo;부적합&rsquo;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br /> <br />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lsquo;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하고 있는 분야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업종 또는 품목&rsquo;이다.<br /> <br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때 적합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br /> <br />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ldquo;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매매업을 놓고 부적합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한 이상 중소벤처기업부가 다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rdquo;고 말했다.<br /> <br /> 박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최종결정권자인 만큼 심의위원회를 거쳐 다른 결정을 내릴 법적 권한은 있다.<br /> <br /> 하지만 박 장관이 단순히 상생만을 내세우며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에는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br /> <br />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발생할 대표적 문제로 통상마찰이 꼽힌다.<br /> <br /> BMW, 메르세데스-벤츠, 렉서스 등 세계적 완성차회사들은 2018년 12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한국 중고차매매시장에 진출했다.<br /> <br /> 특별법 시행 전 중고차매매시장은 2013년부터 자율적 규제인 &lsquo;중소기업 적합업종&rsquo; 지정제도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지 않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올해 2월로 기간이 만료됐다.<br /> <br /> 외국 완성차회사들은 국내 대기업이 정부의 상생을 내세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사적 수혜를 받아왔다.<br /> <br /> 중고차매매시장에서는 국내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아닌 외국 기업이 채우고 있다는 푸념마저 나올 정도였다.<br /> <br /> 실제로 메르세데스-벤츠, BMW, 렉서스, 아우디,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등 국내 주요 수입차회사 6곳의 2018년 중고차 판매대수는 2016년보다 260% 증가한 2만4296대로 집계됐다.<br /> <br />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외국 완성차회사들이 특별법에 따른 규제를 받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위배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br /> <br /> 중소 중고차매매 사업자들이 대중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기업의 중고차매매시장 진출을 원하는 여론이 다수라는 점도 박 장관이 고려할 요소다.<br /> <br /> 한국경제연구원이 4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76.4%는 국내 중고차시장을 놓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중고차매매업에 대기업 진출 찬반 여부를 놓고도 찬성 51.6%, 반대 23.1%로 조사됐다.<br /> <br /> 다만 박 장관은 취임한 뒤로 강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상생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상생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br /> <br /> 중고차매매업계에서는 박 장관이 현실적으로 추진할 만한 해법으로 업계 내 자율 상생협약을 꼽는다. 대기업에 중고차매매업을 개방하되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자율협약 방식으로 낮은 수준의 규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br /> <br /> 동반성장위원회도 중고차매매시장과 관련해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고차업계에 상생협약을 제안하기도 했다.<br /> <br />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ldquo;중소벤처기업부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자율협약이 가장 유력하다&rdquo;며 &ldquo;중고차업계 내에서도 자율협약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만큼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박 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면 3개월 안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회에 한정해 최대 3개월 동안 결정을 미룰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