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01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갑</a>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원하지만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아 보인다.&nbsp;<br /> <br /> 농민들 사이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라는 정부 방침을 듣고 격앙된 상태인데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한국전력 농사용 전기요금 올리고 싶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01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갑</a>, 벌집 쑤신 반발 가능성"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7/20190701190426_1489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01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갑</a> 한국전력공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5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발전원가에 맞춰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br /> <br /> 2013년 11월21일~2019년 현재까지 농사용 전기요금은 갑 기준(양곡생산 양수, 배수펌프 등 전력)으로 기본요금은 1kW당 360원이고 전력량 요금은 1kWh당 21.6원이다.<br /> <br /> 20년 전인 1999년 11월5일 전기요금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은 갑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1kW당 350원이고 전력량 요금은 1kWh당 20.7원이다.&nbsp;20년 동안 기본요금은 10원, 전력량 요금은 0.9원 오른 셈이다.&nbsp;<br /> <br /> 한국전력 관계자는 &ldquo;농사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다&rdquo;며 &ldquo;전기요금 개편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최종 개편안이 나와야 알 수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01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갑</a> 한국전력 사장은 10월29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ldquo;농업용 전기요금 조정은 여당과 야당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가장 먼저 개편할 것&rdquo;이라며 &ldquo;농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30% 수준&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그러나 농민들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br /> <br />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은 &ldquo;정부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하면서 농업의 경쟁력과 체질 강화를 최우선 과제라고 내세웠다&rdquo;며 &ldquo;이런 상황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의 할인혜택마저 없앤다면 농업계의 대대적 반발을 부를 것&rdquo;이라고 경고했다.<br /> <br /> 인건비도 오르고 있는데 전기요금까지 높아지면 영농자재비, 영농광열비 등 다른 비용까지 함께 늘어난다는 볼멘 소리도 한다.<br /> <br />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해 농가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br /> <br /> 전체 전기 판매량 가운데 농사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작은데 굳이 인상해야 하느냐는 의문도 나온다.<br /> <br /> 2018년 농사용 전기 판매량은 1850만3824MWh로 전체 전기 판매량의 3.5%를 차지한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02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영록</a> 전라남도지사는 5일 전라남도 도청 실&middot;국장 정책회의에서 &ldquo;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앞으로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농사용 전기요금마저 인상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더 커질 것&rdquo;이라며 &ldquo;농사용 전기사용 비중이 낮은 만큼 인상한다고 해서 한국전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라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인상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농사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2020년 총선에서 농민 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당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건드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전기요금 개편을 놓고서도 계속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br /> <br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0월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때 &ldquo;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