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발전원가에 맞춰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11월21일~2019년 현재까지 농사용 전기요금은 갑 기준(양곡생산 양수, 배수펌프 등 전력)으로 기본요금은 1kW당 360원이고 전력량 요금은 1kWh당 21.6원이다.
20년 전인 1999년 11월5일 전기요금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은 갑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1kW당 350원이고 전력량 요금은 1kWh당 20.7원이다. 20년 동안 기본요금은 10원, 전력량 요금은 0.9원 오른 셈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농사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다”며 “전기요금 개편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최종 개편안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10월29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농업용 전기요금 조정은 여당과 야당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가장 먼저 개편할 것”이라며 “농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30%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하면서 농업의 경쟁력과 체질 강화를 최우선 과제라고 내세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의 할인혜택마저 없앤다면 농업계의 대대적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건비도 오르고 있는데 전기요금까지 높아지면 영농자재비, 영농광열비 등 다른 비용까지 함께 늘어난다는 볼멘 소리도 한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해 농가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체 전기 판매량 가운데 농사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작은데 굳이 인상해야 하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2018년 농사용 전기 판매량은 1850만3824MWh로 전체 전기 판매량의 3.5%를 차지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5일 전라남도 도청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앞으로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농사용 전기요금마저 인상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더 커질 것”이라며 “농사용 전기사용 비중이 낮은 만큼 인상한다고 해서 한국전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라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인상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2020년 총선에서 농민 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당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건드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전기요금 개편을 놓고서도 계속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0월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때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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