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 일괄폐지를 놓고 부적절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성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꺼낸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협의한 바 없고 정부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모든 제도를 일괄폐지할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이 7월 경영공시한 대로 2020년 상반기 중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해 인가신청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새로운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시적 할인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할인 특례제도에 따른 1조1434억 원에 이르는 할인액을 대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2018년 영업손실 2080억 원을 낸 데 이어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적자 9285억 원을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