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공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다.
한국전력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정산해 돈을 지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과 전력 생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전력거래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량이 수요보다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9월까지 누적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량은 2300만 REC로 파악됐다. 2019년 12월 말에 이르면 1년 의무공급량인 2700만 REC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1일 “2017년부터 한 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량이 의무공급량을 상회하면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산업부가 미이용 재생에너지 설비도 서둘러 활용하기로 해 당분간 공급과잉은 이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공급인증서 거래가격도 낮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은 태양광발전을 기준으로 1천kWh당 2014년 말 10만3976원이었다가 2019년 8월 5만8628원까지 하락했다.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량 확대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더 많이 사들여야 하는데 공급인증서 거래가격의 하락은 한국전력이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덜어준다.
그동안 한국전력은 에너지 전환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2018년 정책비용으로 6조 원을 투입했다. 2017년보다 1조2천억 원 늘어났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확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정산 등에만 2조 원 넘는 비용이 투입됐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은 원자력, 석탄 등 기저발전으로 생산한 전력보다 생산단가가 높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등이 늘어나면서 한국전력은 그만큼 더 많은 전력구입비를 지출해야 했다.
7월 기준으로 1kWh당 연료비 단가를 비교해보면 원자력은 5.97원, 유연탄은 59.26원, 무연탄은 59.36원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평균 99.7원이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은 발전사업자의 전력 공급량을 기준으로 2017년에는 4%로 결정됐고 2018년에는 5%로 높아졌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1월 기자간담회 때 “전기요금은 안 오르는데 연료가격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등 정책비용은 계속 늘어나 2018년은 실적을 내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물론 한국전력은 앞으로도 해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을 5%포인트씩 올려 2023년에는 10%, 2030년에는 28%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급인증서 거래가격의 하락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사업에 수 조 원의 비용을 투입해 적자를 자초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만드는 비용이 지금은 기저발전보다 비쌀 수 있지만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인프라가 확대되면 기저발전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할 날도 올 것”이라며 “중장기적 가치를 바라보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사업에 한국전력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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