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요금을 의료 이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은 1조3천억 원으로 2018년 상반기(7081억 원)보다 41.3% 늘었다.
 

실손의료보험 손실액 증가는 의료 이용량 증가, 비급여 의료의 증가 등으로 지급보험금의 지급빈도와 지급금액이 모두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와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2019년 말 손실액은 약 1조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유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이 급증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일부 가입자들이 비급여 진료항목에 과잉진료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일부 이용자들의 도덕적해이가 보험업계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및 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