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금융서비스 시범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팀’의 첫 회의를 열었다.
 

민간 전문가와 핀테크업계 관계자, 금융회사 및 금융위 실무자로 이뤄진 규제혁신 전담팀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핀테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내놓는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핀테크기업의 규제혁신 요구와 필요성은 큰 상황”이라며 “핀테크 금융혁신이 더 많이 생겨나고 확산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전담팀은 첫 회의에서 일시적 규제완화 또는 유예(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특정 핀테크 서비스가 규제완화 기간을 통해 어느 정도 시범을 거치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규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사업모델이라면 규제완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금융위는 규제혁신 전담팀에서 내놓은 개선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결정을 내린다.

손 부위원장은 “지나친 리스크 관리로 혁신이 저해되는 것은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본적 리스크 관리에는 충실하되 금융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