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왼쪽)이 2014년 8월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2014년 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럽, 미국과 달리 아시아에는 국경을 초월한 의미있는 수준의 부실자산(NPL) 거래 플랫폼이 아직 없다. 표준화된 부실자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교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적 체계에 따른 불확실성을 극복하면서 매력적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2019/09/26,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포럼 대표회담 및 국제회의(IPAF)에서)
"대기업은 국책은행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지만 회생 중소기업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를 자산관리공사가 하게 될 것이다." (2019/06/27,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한류가 앞으로 제3의 한류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우리 금융산업이 보유한 특유의 역량과 경험을 살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숱한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은 전례를 찾기 힘든 금융한류만의 '킬링 콘텐츠'다. 여기에 최근 세계 금융 시장의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핀테크 분야 역시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향후 금융한류의 지속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2019/05/27, 매일경제에 기고한 칼럼에서)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신입직원 채용 등 대내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과 상호 협력을 통해 대외적으로도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시행을 통해 건전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가겠다,” (2019/05/20,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좋은 일자리 창출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선진국의 경기 둔화,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채 부담 등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자산관리공사는 국내의 유일한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다가올 위기를 준비해야 한다." (2018/12/31, 자산관리공사 2019년 신년사에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이유가 막대한 이윤 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위했던 것처럼 기업은 이윤추구라는 기본 목적 이외에 ‘고객가치’,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또한 본연의 역할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이윤과 같은 재무적 성과는 바늘을 따라오는 실처럼 자연스럽게 창출된다." (2018/11/05, 헤럴드경제에 기고한 칼럼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존경영권유지(DIP)금융 등 새로운 길을 열겠다. 공적기관이 DIP금융을 한다는 것은 획기적 일이다." "캠코의 업무 범위가 크게 넓어진 만큼 올해 안에 캠코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새로 다지는 일에도 나서겠다." (2018/10/23,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 캠코가 수행한 남북한 국가자산 연구, 체제전환국 사례조사 등의 연구성과와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축적한 업무 역량을 활용해 향후 필요하다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우리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18/10/05,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3회 통일국가자산연구포럼 조찬 세미나에서)
“자산관리공사는 국가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핵심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대표 공기업으로 성장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가계 안정, 기업 재기지원, 재정확충 등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앞장설 것이다.” (2018/04/06, 자산관리공사 창립 56주년 기념식에서)
“올해는 새 비전인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첫해다. 임직원 모두 성심을 다해 솔선수범하며 확고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느끼고 맡은 바 직무에 열정을 다해 주기 바란다.” (2017/12/31, 신년사에서)
“이번 임금단체협약에서 무교섭 타결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노사 사이에 상호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성숙한 노사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 (2017/12/12, 자산관리공사 노사가 무교섭으로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이루자)
“이번 컨설팅을 통해 자산관리공사의 위기극복 경험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전수해 몽골의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7/10/19, 아시아개발은행(ADB)와 몽골 금융안정 강화 컨설팅 계약을 맺으며)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시장 퇴출로 이어지는 기업들이 많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2017/09/06,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자산매입 뒤 임대프로그램 실적이 2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히며)
“온비드 누적 거래금액이 6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용고객들의 신뢰와 참여로 이뤄진 결과다. 앞으로도 고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비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2017/05/22,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시스템 온비드가 누적거래금액 60조 원을 넘었다고 밝히며)
“자산관리공사는 2015년부터 모두 38척의 선박을 인수해 경색된 선박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선박인수로 민간 선박금융시장을 보완해 해운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 (2017/05/15, 중소해운사가 보유한 선박 20척 인수를 밝히며)
“국유지개발의 경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약 80%가 올해 집중적으로 시공된다. 개발사업을 활성화해 재정증대에 기여하겠다.” (2017/03/22,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공동선언은 자산관리공사 노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우리’라는 공감대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선언을 계기로 ‘지속성장하는 100년 캠코’라는 공동목표를 이루는 동시에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7/03/15, 노사 상생과 화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뒤)
“비행기가 이륙해서 어느 정도 순항고도를 가기까지 연료가 가장 많이 들거든요. 그 시기가 여러분들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돌파하셔서 반드시 벅찬 미래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2017/02/09, 캠코 희망 리플레이 대학생 취업잡(JOB)이 캠프에서)
“올해는 기업구조조정과 공적자산 가치증대 부문에 캠코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 (2017/01/31, 자산관리공사의 조직개편을 발표하며)
“앞으로 공공 및 민간과 협력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와 정부위탁업무를 통한 국가재정 수입증대 기여, 공적 배드뱅크(부실자산, 채권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역할 확대 등 종합자산관리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 (2016/11/18, 자산관리공사 취임식에서)
“종교인 과세에 따른 세수효과는 어림잡아 10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2015/12/23,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시절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탄력세율 적용으로 1200억∼1300억 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지만 대책에 따른 소비증대,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 등을 감안하면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추가 결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2015/08/26,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시절소비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낮추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대담하고 공격적인 조세정책을 함께 활용해 경기침체를 막아야 할 시점이다.” (2015/06/04,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시절 ‘제1회 조세정책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제가 자본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 하지만 현재 금융상품에 주어지는 비과세혜택이 광범위하다는 점 역시 간과하면 안 된다.” (2015/04/09,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시절 세제개편 공동토론회에서)
“담뱃값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증세 목적으로 담배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금연정책의 하나로 담배가격을 올린 것이고 담배가격을 올리려다 보니 담뱃값을 구성하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2014/09/12,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시절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밝힌 다음날 기자들과 만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줄였는데도 카드 사용액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제도가 나름의 역할을 다했다는 판단이 들어 이 제도를 어떻게 손볼지 고민하고 있다.” (2014/07/0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시절 ‘2014년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방향’ 공청회에서)
“소득세 과세는 소득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지금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1주택자도 과세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4/06/1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시절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역외 은닉소득 자발적 신고제도에 공감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는 만큼 이 법이 정착되고 난 뒤 자발적 신고제도 도입을 판단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2013/08/26,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시절 ‘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슬람채권은 실제 거래행위가 일어날 때 세금을 물리는 만큼 관련된 법이 법인세법, 부가세법, 양도세법은 물론 자산취득에 따른 취득세법, 등록세법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법에 특례조항을 반영하지 않고 하위법 손질이나 유권해석으로 추진하면 다른 법률에 모두 저촉돼 다른 채권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2010/12/09, 재정경제부 조세기획국장 시절 중동의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이슬람채권에 다른 채권과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며)
“한국유리공업의 제소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덤핑수입과 이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가 확인됐다. 이번 조치로 중국산 판유리의 덤핑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산업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04/16,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장 시절 중국산 판유리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경제 선도부처, 두뇌 부처로서 재정경제부가 미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2006/05/12,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장 시절 재경부 ‘2006년도 제1차 혁신워크숍’에서)
“부가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올 하반기 재조정해 내년 초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율을 어느 정도 폭으로 어느 업종을 내릴지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지만 음식, 숙박, 도소매 등 업황이 어려운 업종은 부가가치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돼 부가가치율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5/06/09,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장 시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사를 조세피난처에 두고 세금을 일부러 회피하는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일부 물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2005/02/13,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장 시절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며)
“교육수요에 신속히 반응하고 학교설립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려면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이 인정돼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인 만큼 학교 형태나 운영을 학교 측에 맡겨 본교설치, 국내 대학과 합작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생정원도 자율화해야 한다.” (2003/11/25,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장 시절 ‘영리법인 학교설립 관련 공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법인 학교설립을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