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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트럼프의 동맹비용 추가지불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19-09-24 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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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바클레이호텔에서 현지시각 기준으로 23일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잠시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외교를 놓고 고심하게 됐다.

일본과 갈등을 비롯해 중국, 북한과 관계 등 동북아시아 현안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려면 미국과 굳건한 동맹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비용’ 지불 압박이 거세다.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바클레이호텔에서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맺은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등도 일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무기 구매에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한국은 미국의 가장 큰 군사장비 구매국 가운데 하나로 우리는 매우 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그 의도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24일 서울에서 2020년 이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두 나라 협상단이 처음으로 만난다는 점까지 고려해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분담금의 대폭 인상이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고 무기 구매라도 늘리라는 의중이 깔린 발언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사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는 미국 내 비판과 한국 정부의 불만을 의식하고 유화적 발언을 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트럼프의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와는 별개로 한국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추가적 동맹비용을 받겠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한국은 물론 일본, 중동지역 동맹국가들의 군사비용 부담을 늘린 점을 외교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나 한국과 북한의 경제협력과 관련된 문제, 한국과 일본 사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주제들은 모두 논의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일본과의 갈등을 비롯해 북한과 경제협력 등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동맹비용 부담을 늘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과 대립각을 세운 뒤 미국과 동맹이 약화되고 있다며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게 주요하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미국 언론이 언급한 5배 인상 요구는 사실상 수용이 불가능한 액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가 기질이 강한 인물인 만큼 앞으로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이나 무기 구매 등 동맹비용 관련 협상은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미국산 무기 구입을 꾸준히 늘려온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도입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울여 온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동등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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