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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 21.1%, 변재일 "품질향상 필요"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  2019-09-20 1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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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변재일 의원실 >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설치한 5G 무선국을 대상으로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률이 2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3사 가운데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인데 불합격률이 30.1%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8일 기준 5G 무선국 준공검사를 받은 417국 무선국 가운데 21.1%인 88개 무선국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5G 무선국이 구축되기 이전인 2018년 9월 기준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5.84%에 불과했으나 2018년 11월부터 5G 무선국이 구축된 뒤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전보다 약 4배 높은 2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국 준공검사는 기술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제반사항 이행을 확인하는 대조검사로 분류되는데 특히 성능검사의 불합격률은 2018년 9월 기준 1.11%였으나 5G 무선국이 구축이 본격 추진된 뒤인 9월8일 기준 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능검사에서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SK텔레콤이었으며 대조검사의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로 나타났다.

성능검사와 대조검사를 모두 통들어서는 LG유플러스의 불합격률이 가장 높았다.

LG유플러스가 구축한 검사 대상 5G 무선국 113개 가운데 30.1%인 34개의 무선국이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은 196개 무선국 가운데 17.9%인 35개 무선국이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했다.

KT는 준공검사를 받은 108개의 무선국 가운데 19개 무선국이 불합격해 17.6%의 불합격률을 보였다.

성능검사에서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SK텔레콤은 전체 검사 무선국 196개 가운데 8.7%인 17개 무선국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다.

KT는 108개 무선국 가운데 3개 무선국(2.8%)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고 LG유플러스는 113개 무선국 가운데 성능검사 불합격 무선국은 1개(0.9%)에 그쳤다.

무선국 개설신고 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준공 상태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조검사에서는 LG유플러스의 검사대상 무선국 113개 가운데 29.2%인 33개 무선국이 불합격하며 가장 높은 불합격률을 보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은 대부분 대조검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조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33개 무선국은 모두 환경 친화와 같은 성능과 관계없는 이유로 불합격을 받은 것”이라며 “대상이 된 자료의 기준일 바로 다음날 중앙전파관리소가 관련 고시를 개정했으며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면 LG유플러스의 불합격 무선국은 1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KT는 108개 무선국 가운데 대조검사에서 불합격한 무선국이 16개(14.8%)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196개 무선국 가운데 18개(9.2%) 무선국이 대조검사에서 불합격했다. 

변 의원은 “무선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무선국 수가 20국 이상일 때 10% 표본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무선국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5G 무선국 준공검사의 불합격 사유는 △개설신고 서류와 현장 불일치(대조검사 불합격 67국) △대역 외 불요한 전파 발사(16국) △인접채널 누설 전력 초과(3국) △통화불능(2국) 등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불합격된 무선국을 대상으로 6개월 안에 재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변 의원은 “5G통신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겼지만 5G 품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완전 판매라는 지적이 있다”며 “통신사들이 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출혈경쟁에 매몰되기보다 양질의 5G 서비스를 위해 커버리지 확대 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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