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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유지를 국익 놓고 따져봐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19-09-20 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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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놓고 국익에 따져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20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를 놓고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 개방도상국 지위를 놓고 공식 안건으로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대응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세 가지 원칙 아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익을 우선으로 하면서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회원국의 개발도상국 지위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 당장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홍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개발도상국 여부가 문제되는 국가들이 과거 협상을 통해 받은 특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의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받을 수 있을 지와 관련된 논의”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와 관련해 특히 민감한 산업인 농업을 놓고 "현재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농업협상이 없고 예정된 협상도 없어 한국은 농산물 관세율, 보조금 등 기존 혜택에 당장 영향이 없다”며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 협상결과도 영향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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