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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국은 특허강국, 기술자립 위해 특허보호 지원하겠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19-09-19 1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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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을 연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적 기술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자립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을 열고 “요즘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와 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는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며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 뒀기에 후발주자의 기술성장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이 특허강국인 만큼 기술자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1년에 21만여 건의 특허가 이뤄져 건수 기준으로 세계 4위이고 국내총생산(GDP)당, 국민 1인당 건수로는 세계 1위의 특허강국”이라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지속해서 적자지만 다행히 적자폭이 빠르게 줄고 있어 조만간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특허의 내용을 놓고 문 대통령은 “아직 우리 특허가 원천기술이나 소재, 부품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 질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을 때 빨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특허를 출원해 우리 기술이 보호받는 노력을 특허청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이 열심히 노력해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을 때 제대로 평가를 받고 대기업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이 기술자립을 강조하기 위해 특별히 특허증과 디자인등록증에 직접서명하고 수여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까지 어린이날 초청행사 외에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는 행사는 없었고 대통령이 직접 특허증과 디자인등록증을 수여하는 것도 처음”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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