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9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인사 6명을 모두 임명하면서 조성욱도 공정위원장에 취임하게 됐다.

조성욱은 2019년 9월10일 취임식에서 주요 4대 과제로 갑을관계의 문제 개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시정, 혁신시장 생태계 조성, 소비자보호를 제시했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 갑을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 중견기업의 부당거래 제재, 소비자 문제에 관련된 관계부처 협업 등을 내놓았다.

2019년 9월25일 공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애플코리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게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을 첫 심의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공정위원장 후보 지명과 인사청문회
조성욱은 문재인 정부의 개각설이 불거지던 2019년 7월 공정위원장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서 동시에 거명됐다. 결국 2019년 8월9일 개각 명단에서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성욱은 뛰어난 전문성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공정경제의 제도적 완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욱은 대체로 전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재벌개혁 기조를 이어갈 사람으로 꼽혔다. 그는 논문 등을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상조 아바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나왔다.

조성욱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에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등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2019년 9월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갑을관계에서 생기는 불공정행위의 철저한 감시와 제재, 대기업 일감을 적극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 공정위 사전심사 청구를 활용한 소재·부품·설비 분야의 경쟁력 확보 등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예외조항을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과 호반건설 SM엔터테인먼트 등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에도 의욕을 보였다. △관료사회와 연관 경험
정부와 관련된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기업정책과 경쟁정책, 금융정책 등의 자문을 맡았다. 이를 통해 정부와 연관된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다.

특히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맡아 시장구조분과, 국제협력분과, 카르텔분과 등 다양한 공정정책 분과를 거치면서 공정정책과 제도를 자문했다.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자문위원단 경제1분과에 이름을 올렸다.

다른 위원회 활동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금융거래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기업의 불법 행위와 지배구조 개선, 회계 투명성의 제고 등에 기여했다.

증권선물위 비상임위원으로 일하는 동안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안진회계법인의 1년 동안 영업정지 제재,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에 따른 검찰고발조치 등을 결정하는 데 참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 당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2018년 9월부터 1년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민간위원을 역임하면서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행정규제 신설을 줄이는데 참여했다. 더불어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편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했다.

△학계 활동
2003년 고려대 경영대학에 조승아 교수와 함께 최초의 여성 교수로서 임용됐다. 고려대 교수로 일하는 동안에도 기업 지배구조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지속해서 내놓았다.

예컨대 2003년 12월15일 이가연 아시아기업지배연구소 책임연구원과 함께 내놓은 ‘계열사 출자공시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 보고서는 계열사에 출자한 기업의 주가수익률이 하락한 반면 비계열사 투자는 주가수익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2005년 서울대 경영대 부교수로 임용됐다. 이번에도 서울대 경영대의 첫 여성교수로 이름을 올렸다. 그 뒤 기업정책과 더불어 금융정책에 관련된 연구에도 힘썼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3월에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후보자로 꼽히기도 했다.

여러 학회에 이름을 올리면서 학계에서 활발한 대외활동을 했다.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과 한국금융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 법경제팀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면서 정부의 재벌정책과 경쟁정책을 조언하고 평가했다.

여러 논문과 저서를 통해 시장경쟁과 기업 지배구조, 경제위기의 원인 등을 연구했다. 재벌정책의 성과 분석과 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에 관련된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데도 힘썼다.

특히 조성욱은 기업 지배구조, 기업 재무구조와 수익성, 기업 인센티브체계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다. 이 과정에서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예컨대 1999년 ‘한국 기업의 수익성 분석’에서는 재벌 소속 기업이고 계열사 투자가 많을수록 자산 순이익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집단소송제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분석’,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및 과제’, ‘기업의 소유구조가 인센티브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저술했다.

이때의 경력을 바탕 삼아 2018년 10월10일 출범한 ‘한국개발연구원 50주년 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2021년 3월 개원 50주년을 맞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기념 연중행사를 기획하면서 향후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 비전과 과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공정경제를 추진하면서 경제적 약자 위치에 있는 사업자를 제도·구조적으로 지키는 역할을 맡게 됐다.

더불어 시장경쟁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 역시 안게 됐다.

조성욱도 갑을관계의 불공정거래 행위 해소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포함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지속해서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의결도 빠르게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공정위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성욱은 규제완화보다는 기존 규제의 예외조항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학자 출신으로서 기업과 관련된 현장 경험이 많지 않은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전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김상조 아바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나왔다.

다만 조성욱이 금융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교적 최근까지 일했던 만큼 기업 실무를 오히려 잘 알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조성욱도 인사청문회에서 김 실장과 차별화될 포인트를 질문받자 “공정경제를 계속 유지하되 갑을 문제와 관련한 법과 제도적 측면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 평가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이면서도 친화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학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다.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과 한국금융학회 부회장을 각각 역임하면서 학계에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학계에서 주로 활동하고 시민단체나 실제 정부 관료로서 몸담은 적은 없어 공정위원장으로서 행동력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2000년대 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시절 유승민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등과 함께 일했다.

소탈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2019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상속이나 재산 증여를 한 기록이 없고 2000년 이후 골프장을 출입한 기록도 없다.

2015~2019년 동안 서울대 국가보훈처 조계종 등에 전체 기부금 2427만 원을 냈다.

재벌 지배구조와 경쟁정책, 금융정책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왔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논문 27편을 발표했는데 대다수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됐다.

전임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대학교 1년 후배다. 한국금융학회 활동 등을 통해 장하성 중국대사, 김상조 실장 등과 친분을 쌓았다고 알려졌다.

△인사청문회에서 정갑윤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9월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미혼인 조성욱에게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발전에도 기여해달라”며 “출산율이 결국 우리나라를 말아먹는다”고 말했다.

조성욱이 미혼이고 출산 경험이 없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조성욱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을 뿐 질문에 대답을 하진 않
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도덕성과 출산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이어 이 질문이 온라인 등에서 논란에 오르자 정 의원은 청문회 도중 조성욱에게 사과했다.

△한화 사외이사 논란
조성욱은 2010~2013년 한화그룹 지주사인 한화의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보수 1억7100만 원을 받았다. 이때 열린 이사회 회의 45번 가운데 34번 참석해 출석률 75%를 나타냈다.

이 기간에 한화는 입찰담합,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 3건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를 놓고 낮은 출석률, 단 한 차례도 없던 반대표, 사외이사 재임 기간에 벌어진 한화의 불공정행위 등을 근거로 조성욱이 ‘사외이사 거수기’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성욱은 2019년 9월2일 인사청문회에서 “(한화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2012년 한화가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의결한 것도 내가 경영진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반영된 일”이라고 말했다.

△에코젠 감사 겸직 미신고 논란
조성욱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형부가 운영하는 기업인 에코젠의 감사를 지냈다. 이 때문에 2005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에코젠 감사의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조성욱은 2019년 9월2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할 때부터 형부 회사의 감사를 맡았는데 무보수 감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겸직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서울대 교수로 임용되면서는 겸직을 신고했어야 했는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에코젠 감사로 일한 기간과 한화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2010~2013년)이 겹친 점을 놓고 에코젠과 한화가 거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은 “2000~2013년 동안 에코젠과 한화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펜트하우스 청약
조성욱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인 2019년 7월26일 진행된 서울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의 65층 펜트하우스(172.6㎡) 청약에 1순위로 당첨됐다. 당시 이 청약 경쟁률은 7.8대1이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자 조성욱은 15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보유해 높은 청약가점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조성욱은 2005년 3월 이후 2019년까지 서울대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며 거주해 왔다.

조성욱은 공정위를 통해 “그동안 본인 명의의 주택을 한 차례도 소유한 적 없다”며 “이번에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 큰 아파트의 분양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 내부 보고서 논란
조성욱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시절인 2000년 7월 내부 보고서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재벌개혁 조치에도 5대 그룹 계열사 사이의 상호의존도는 이전보다 더욱 심화됐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 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이 보고서의 발표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재정경제부는 공식적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관계자 발언을 통해 조성욱이 단순한 주가 수익률로 기업의 독립성을 평가한 점은 논리 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 경력 1994~1997년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를 맡았다.

1997~200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맡았다.

1998~2002년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2002~2004년 한국계량경제학회 영문편집인을 역임했다.

2003년 고려대 경영학과 부교수로 임용됐다.

2004~2006년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05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임용돼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2008년 국제통화기금(IMF) 초빙연구위원을 맡았다.

2000~2012년 에코젠 감사를 무보수로 맡았다.

2010~2013년 한화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2013~2017년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3~2019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2015~2017년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했다.

2016년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을 지냈다.

2018년~2019년 9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민간위원을 맡았다.

2019년 4~9월 한국예탁결제원 사외이사(공익)를 맡았다.

2019년 6~9월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로 일했다.

2019년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 학력

1982년 청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미혼이다.

형부는 에코젠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 상훈

2003년 5월 금융경제학 분야의 글로벌 3대 저널로 꼽히는 금융경제학저널 명예의 전당에 2003년 내놓은 논문 ‘기업지배구조 및 수익성’이 등재됐다.

2018년 2월 아시아태평양 재무연구 저널의 2017년 우수논문 저자로 선정됐다.

◆ 기타

조성욱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어머니의 재산을 합쳐 전체 27억8517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2018년 종합소득금액(세전)은 1억5365만 원, 현재 등록된 자가용은 2012년식 제네시스다. 어머니의 재산은 예금 8190만 원이다.

전체 재산에서 예금액은 20억4632만 원, 보유주식은 1654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2006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했고 전체 소유 부동산금액은 5억2230만 원이다. 2019년 8월2일 당첨된 서울 전농동 주상복합아파트의 펜트하우스 분양가는 20억3천만 원이다.

'Micro-Dynamics of Industrial Competition'(2000), '경제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2001), '외환위기 이후 재벌구조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2003)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보고서를 저술했다.

“공정위에서 유리천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혁신 노력과 전문성만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 정보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조직체계를 혁신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조직의 역량을 키우겠다.” (2019/09/10, 공정위원장 취임식에서)

“공정위의 정책이나 규제에서 경제상황을 봐서 일을 신속하게 진행해 불확실성을 완화할 노력은 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심판자로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지만 기업이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2019/09/02,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되기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 “공정위는 어찌 보면 게임의 심판이다. 심판은 스타플레이어(재벌)가 잘못한다 해도 규율하고 무명의 플레이어(중소기업)가 잘못해도 규율한다. 다만 규모에 따라 양형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은 살펴보겠다.” (2019/08/27,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안진회계법인의 과징금은 16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기업의 부정에 관련된 정부의 사후규제가 취약하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애초에 문제될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관행을 보인다.” (2018/04/25, 한겨레 기사에서)

“차기 정부도 성장동력은 상실하고 양극화는 심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구조개혁을 할 것인지다. 박근혜 정부 등 이전 정부와 달리 대기업 중심의 구조개혁에서 탈피해야 한다.” (2017/04/04, 한국개발연구원이 연 ‘지난 4년간의 구조개혁, 성과와 반성’ 토론회에서)

“가난한 집 맏아들을 위해 동생들이 희생한 것처럼 재벌의 성과가 있기까지 인적·물적 자원을 몰아준 경제 구성원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것이) 그들 때문에 기회조차 받지 못한 기업과 경제주체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이유다.”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동생에게는 법 적용이 엄격한 반면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에게는 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동생들이 매우 실망할 것이다.” (2012/05, ‘경쟁저널’에 기고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에서)

“한국 기업개혁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과 연결된 조건부 구조개혁이라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인수합병(M&A)을 도입한 일은 성공했지만 정치적으로 결정된 빅딜이나 계열사 출자의 축소 등은 실패한 부분이다.” (2009/06/10, 한국개발연구원이 개최한 ‘개혁의 실현 : 비교적 시각 및 분석적 접근’ 국제회의에서)

“내가 잘하지 못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여성에게 누를 끼칠 수도 있어 내게 쏠리는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하다. 전문 분야인 기업 재무와 기업 지배구조 분야의 연구를 열심히 하겠다.” (2005/08/26, 서울대 경영대의 첫 여성 교수로서 임용이 확정된 뒤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식시장이 상장기업의 계열사 출자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점을 통해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직접적 간섭이나 지배구조 규제는 공시시스템 정착과 함께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3/12.15,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주최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세미나에서 내놓은 ‘계열사 출자공시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 보고서에서)

“개별 공기업의 목표나 현황, 문제점을 고려해 기업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사장의 경영개선 이행목표를 여기에 일치하게 만들어 기업 평가와 사장 평가를 통합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2003/02/13,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CEO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대우그룹의 도산 이후 정부가 보여준 것처럼 정부가 구조조정 노력을 완화하면 일부 재벌은 옛 관행을 다시 보여준다. 재벌의 행태나 구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할 필요가 있다.” (2003/02/11, ‘외환위기 이후 재벌구조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빅딜’ 정책은) 경쟁력 향상보다 독과점 심화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잘못된 정책이었다.” (2002/10/04, 서울대 국제금융연구센터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위기를 넘어서’에서)

“현대그룹이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어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 말이 아닌 가시적 실천이 있어야 한다.” (2000/07/25, 현대그룹 안에서 현대건설의 유동성 부족 등의 불안요인이 생긴 점과 관련해 국민일보 기사에서)

“상장되는 회사는 주식 분산으로 대주주의 지분이 축소되는데 이 사례에서 회사 전체의 이익 가운데 대주주의 몫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만큼 경영자인 대주주는 회사의 순이익 증대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사적 이익 추구에 따른 회계상 손해는 지분만큼 부담하게 된다.”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배 대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관련된 소액주주의 견제가 시급하다.” (1999/07/11, 조성욱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 6천 곳의 1992~1997년 재무자료를 조사해 내놓은 보고서 ‘한국기업의 수익성 분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