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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생산인구 확충 위해 고령층 고용촉진 인센티브 확대하기로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  2019-09-18 17: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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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고령화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령화 심화 대응 전략,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및 대책,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 완화전략,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등 4개 핵심전략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으로 분기마다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고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넘긴 노동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을 개선하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는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비자제도 개선을 비롯해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외국인력 활용을 두고 "성실외국인 재입국제도를 개선해 출국부터 재입국에 걸리는 시간을 3개월보다 단축하고 대상 사업자도 확대하겠다"라며 "급증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 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는 교원 수급체계 개선과 군 인력 획득체계 효율화가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바꾸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식품 등 고령친화신산업도 육성하겠다"라며 "주택연금과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을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자와 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경제활력대책회의에는 인구구조 변화대책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과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 상황 점검 등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선제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전환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분야에 관한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관한 공공·민간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이 악화한 기업에 회생 컨설팅과 자금조달 지원 등 재도약 패키지를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며 긴급방역,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 등락 문제가 추가됐다"라며 "축산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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